지난 52년간 출원한 260여만 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개시

-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

'47년부터 현재까지 52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의 총출원
건수는 260여만 건으로, 각각의 출원에 대한 서지적 사항, 중간처리 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그동안 민간부분의 「유료」서비스 뿐 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건수는 45여만 건으로 이는 출원에 대
한 심사처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대략 30∼36개월, 상표 17개월, 의장은 대략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출원인은 자기의 출원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
에 대해 항상 답답한 심정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의 증원, 제도개선, 심사환경 개선 등 각종 시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고 있는 한편, 특허행정
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특허정보 이용에 대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간이서비스」를 하고 있던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의
Internet서비스(http://www.kipo.go.kr과 http://www.kipris.or.kr)를 9월 1일부터
는 총 260여만 건에 대한 출원번호별 심사진행서비스로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
다.

서 비 스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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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대상건 │ 서 비 스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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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이전분 │ │ 개별 출원건별 심사착수 예측월 ┃
┠──────┤ 45만건 ├───────────────────────┨
┃공개이후분∼│ │ 개별 출원건별 심사 진행상황 Table ┃
┃심사처리완료│ │(서지사항, 중간 처리사항, 심사착수 예측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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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처리완료│ │ ┃
┃ 이후분 │ 210여만건│개별 출원건별 서지사항 및 중간 처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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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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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직도
장기간 적체되어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각종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지난 '47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출원된 총 출원건수는 260여만 건으로, 각각의
출원에 대한 특허정보의 제공은 「유료」로 이루어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온라인
서비스(KIPRIS) 뿐이었다.
또한,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건수는 45만건으로 이들 출원의 심사처리에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대략 30∼36개월, 상표 17개월, 의장은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출원인은 자기의 출원이 언제쯤 심사되고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특허행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과 특허정보 이용에 대한 부
담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국민 누구나 출원건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특허기술정보센터
(http://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심사진행상황을 지난 6월에 간이서비스 형태로 실시한데 이어, 9월 1
일부터는 지난 52년간의 총출원 260여만건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98년 9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에 출원번호만 입력하면 개별출원에
대한 상세한 심사진행상황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심사착수예측월이 제
공됨으로 출원인은 자기 출원이 언제쯤 심사착수가 될지 알 수 있게 되며, 공개가
된 출원에 대해서는 서지사항, 중간 처리상황등이 무료로 제공되므로 유용한 정보
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인들에게 자신의 출원이 언제 심사착수가 가능한지를 알려
줌으로써, 출원인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이전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
었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의 결과에 대한 인력채용, 투자계획수립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심사관만이 알 수 있는 심사착수 예측월을 공개함으로써, 심사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민원인들로부터의 민원을 줄임으로써 심사
관이 심사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되며, 민원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적 물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개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사항이 무료로 제공되어 획기
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서비스의 주요내용

◆ 개별출원건별 서비스

출원인이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출원이 언제쯤 심사착수가 될지를 알려주고,
공개 이후건(출원후 1년 6개월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지사항, 중간처리사항
과 함께 심사착수 예측월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출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 내용

서지적 사항
- 출원, 공개, 공고, 등록(번호 및 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IPC분류, 심
사청구일자, 청구항수, 대리인, 우선권주장번호, 일자, 선출원번호등

중간처리사항
- 대리인선임, 해임변경 사항, 심사청구사항, 우선권 주장사항, 확정분류사항,
공개, 공고, 등록, 심판처리사항, 이의신청, 의견서, 보정서, 출원인 명의변
경, 명칭변경등

심사착수 예측월
서비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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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I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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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출원번호 │ │출원인│ │출원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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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 │공개번호 │ │발명자│ │심사청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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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공고번호 │ │대리인│ │심사청구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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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등록번호 │ │심사관│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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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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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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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I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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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발송일자)│ 접수번호 │ 서 류 명 │ 관련서류명 │제출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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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6-10-28 │706064 │우선권주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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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96-10-28 │706064 │대리인선임신고 │국제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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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6-10-28 │706064 │심사청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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