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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 등록 작년 동기대비 300% 증가
국유특허기술의 사업화도 활발하여 로얄티 국가 수입도 10배이상 늘어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활동에 국가연구기관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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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등록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고, 특허청에
의한 국유특허기술의 사업화도 활발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발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정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의 국유특허권 등록은 전년 동기의 18건보
다 약 3배가 늘어난 52건에 달하며 현재 특허사정을 받아 등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17건을 합하면 그 수는 69건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총 보유현황은 특허 118건, 실용신안 30건, 의장 8건 등 합계 156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출처별로 보면 농촌진흥청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국립기술품질원 17건, 요업
기술원 8건, 국립수산진흥원 5건, 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4건 등이다.

특허청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명특허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재
산 창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강화를 통한 직무발명의 활성
화, 국가연구기관과 민간기업간의 공동연구기반구축, 공공연구기관의 경영성과 평가
시 발명특허실적 반영 등 지식재산 창출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오고 있는
데 이러한 정부의 시책 등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국유특허권이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유특허권에 대한 사업화 실시도 작년에는 연간 5건 실시에 연간 실시료 수입이
5,345,000원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8월말까지의 실시료 수입이 지난해 연간수입
의 약 10배인 51,964,000원에 달하며 현재 실시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6건을 합하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유특허권의 사업화에 의한 실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오는데 지난 6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한
국유특허권(발명의 명칭 : 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혈당강하제 및 그 제조방
법)이 일본기업에 팔려나가 약 5천만원에 달하는 로얄티 수입을 가져온 바 있다.

국유특허권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을 받아 특
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으로 그에 대한 사업화 실시, 매매 양도 등 처분
관리는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보다 실시료가 저렴하고 우수
한 기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국유특허권을 창출한 발명공무원에게 건당 100만원까지의 등록보
상금과 아울러, 국유특허권이 민간기업에 팔려나가 실시료 수입이 국고로 들어오는
경우, 실시료 수입의 10%에서 약 30%에 달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
다.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창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기반 구축, 민간기업과 국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특
허출원시 특허수수료 감면, 발명공무원에 대한 포상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에 관한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수록되어 있으며 누
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
든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판매(통상실시권 허여) 예정가격을 표시하는 한편, 오는 9
월 15일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제4차 '특허기
술장터'를 개최하여 수 국유특허권의 사업화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고 모든 국유특
허권에 대한 일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알선하기 위한 공개투자설명회인 상기 '특허기술장터'에서는
국유특허권외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등 대전 대덕과학연구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7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발명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 문의전화 : ☎ 042-481-5170∼3 특허청 발명진흥과 안재현 서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