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넷 시스템 개통('99.1.4)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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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9.1.4일에 개통예정인 특허넷시스템(KIPO-NET)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10월 8일 사전개통한다.
이는 내년에 발생하게 될 업무폭주를 예방하여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관리
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는 첫째 『출
원인/대리인등록제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대리인은 고유번호(출원인/대
리인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출원서류등에 기재하게 됨으로써 기재사항이 간소화되고,
단 한번의 변경신고로 관련출원건을 모두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둘째,『포괄위임등록제도』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사건별 위임장첨부를 포
괄위임장으로 대체할수 있게 되어 매건별 위임장첨부가 불필요하게 되어 10만명에 달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셋째,『전자문서이용등록제도』서비스는 12월부터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인장날인
문제 및 특허넷 시스템의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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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대리인 고유번호 등록예상 인원수>
o 출원인 : 100,000여명(70,000명 사전등록완료)
o 변리사 : 600명(600명 사전등록 완료)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게될 특허넷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출원
인/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을 10월 8일 사전 오픈한다. 사전오픈은 내년부터 발생하게될
업무폭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다.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은 개정된 특허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관리하기 위
한 것으로서, 출원인/대리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며, 기존의 위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포괄위임장의 등록 및 이의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이다.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관리의 정확
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원인/대리인에게는 첫째,『출원인/대리인
등록제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대리인은 고유번호(출원인/대리인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출원서류등에 기재하게 됨으로써 기재사항이 간소화되고, 인적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단 한번의 신고로 모든 사건을 자동적으로 바꿀수 있게 되었다.
둘째, 『포괄위임등록제도』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개별위임장 제도의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전자출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포괄위임등록제
도란 기존의 사건별 위임이 아닌 인당(人當)위임으로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은 출원서류
등 각종 서류에 포괄위임장을 등록하고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리관계를 인
정받으므로 기존의 매 사건마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전자문서이용등록제도』서비스는 12월부터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인장날
인문제 및 특허넷 시스템의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사무소의 사전 교육 및 홍보등을 통해 내년 특허넷 시
스템 시행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대리인의 일괄고유번호신청으로 인한 업무
폭주 및 업무혼란을 막기위해 사전에 약 7만명의 출원인/대리인을 변리사사무소를 통
해 데이터를 접수하여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한 상태이고, 부여한 고유번호를 10월 8일
부터 통지할 예정이다.

# 문의 : 정보기획개발과 이인수사무관. 전화 042-481-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