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보등 DB 11만여건 구축( 98.11월말에 공개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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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오는 11월말부터 6개월동안 30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
│고학력 미취업자 520명(연인원7만8천명)을 채용, 11만여건의 특허공보,│
│특허심결문DB구축 등 특허정보화사업을 본격 실시하여 실업문제 해결 │
│및 산업재산권정보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음. │
│ │
│- 사업기간, 고용효과, 품질 등을 감안하여 특허공보DB구축사업은 단체│
│ 수의계약으로, 특허심결문 DB구축사업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
│ 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특허출원서 등의 DB정비사업은 이미 특허청│
│ 이 직접 실업인력 20명을 채용하여 10월1일부터 진행하고 있음. │
│ │
│-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DB구축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
│ 서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한편, │
│ 특허정보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촉진, 특허분쟁│
│ 예방 및 특허심사·심판의 질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됨. │
│ │
│ ※ 자세한 것은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에 문의 │
│ (042- 481-5096, Internet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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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정보인프라확충사업 주요내용
(단위: 천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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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투입비 │ 고 용 효 과 │
│ │ ├──────┬──────┤
│ │ │ 연 인 원 │ 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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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보 DB구축 │2,300,000 │ 60,150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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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결문 DB구축 │ 700,000 │ 14,850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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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등록DB정비사업 │ 60,000 │ 3,0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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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060,000 │ 78,00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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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쏟아져 나오는 실업인력을 특허정보화기반구축사업에 활용키로
하고 30억6천만원 규모의 98특허정보화사업을 확정, 11월말부터 본격적으
로 실시하기로 했음.

-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은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 520명(연인원 7만
8천명)을 11월말부터 6개월 동안 고용하여 특허공보 DB구축사업 및 심
결문·판례 DB구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특허공보 및 심결문·판례 DB구축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 30억원을 활
용하는 것으로서 11월말 또는 12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며,
·특허출원·등록DB정비사업은 특허청 자체예산 6천만원을 활용하여 특
허청이 직접 미취업자 20명을 채용하여 10월1일부터 실시중에 있음.

- 그리고 사업기간, 고용효과, 품질 등을 감안하여 특허공보DB구축 사업
(23억원)은 계속사업으로서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
로, 특허심결문 DB구축사업(7억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11월17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음. 따라서 특허심결문 DB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제안서를 11월12일까지 특허
청에 제출하여야 함.

·향후추진일정(예정)
·· 10. 28(수) 입찰공고(한국전산원)
·· 11. 2(월) 제안요청설명회(총무과, 심판행정실)
·· 11. 12(목) 제안서 접수마감(총무과)
·· 11. 17(화) 사업자 선정(총무과, 심판행정실)
·· 11. 23(월) 인력모집공고(주관사업자)
·· 11. 30(월) 사업시행(사업자) ※내년 5월말까지 6개월

특히, 이번 특허정보화근로사업은 IMF난국 조기 타개를 위한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DB구축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
을 줄 것으로 보임.
- 내년 5월말까지 한국전산원이 정하는 실업자 중 에서 공개모집으로 연
인원 7만8천명(상시고용인원 5백20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11월
말에 구체적인 인력모집공고를 할 예정임.

- 이번 정보화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작업 내용에 따라 일당 2만5천원∼3만
5천원의 임금(월 최고87만5천원)을 받게 되고,
·이번 사업의 성격상 전문대졸 이상의 미취업자로 워드프로세서 작동 능
력 등 전산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선 취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대부분(486명)이고, 대전은 일부(14명)임.
·채용은 사업자가 직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것임.
·위의 사항을 비롯하여 자격요건, 구비서류, 선발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
은 주관사업자가 직접 일간지 또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11월말에 모
집공고를 할 계획임
* 한국전산원 인터넷URL: www.nca.or.kr

한편, 이번 사업으로 특허정보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
업, 연구소, 대학 등에 기술개발 토대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지양함으로
써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하게될 것임.

- 특허공보DB구축사업으로 과거분 특허공보가 전자문서표준형식(SGML)의
DB로 구축되면 전문(Full Text)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
며, 특허심사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아울러 특허심결문, 판례 등에 대한 전자DB 및 검색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책자의 인쇄비, 보관비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정보접근의 편
리성 및 신속성이 증대될 것임.

- 이렇게 하여 특허기술정보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기업의 중복연구개
발비 절감,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특허 심사·심판의 기간단축과 질향
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문의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설삼민서기관, 손영식사무관
☎ 042)481-5077, 481-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