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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
┃IPR World News(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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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체 상표청의 최근 출원동향 및 주요 활동사항 !!! ┃
┃ 구주공동체 상표청(OHIM)은 최근 관보에서 98 상반기 출원동향과 주요활동사항┃
┃ 을 발표하였다. 동 관보는 최근 출원동향을 비롯 공동체 상표청이 주관하는 상┃
┃ 표 관련 단체회의 개최, 정보화 정책 추진등 주요 활동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
┃ 최근 출원 동향 ┃
┃ o 98. 7월말 현재 공동체 상표청(OHIM)에 접수된 출원건수는 총 16,918건으로 ┃
┃ 전년 대비 ┃
┃ 약 10 % 증가 ┃
┃ -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출원은 전체의 63. 4 %인 10,725건임 ┃
┃ - EU 역외국가로부터는 총 출원의 36. 6%인 6.193건이 출원됨 ┃
┃ - 주요 출원국가는 미국 4,185건, 독일 2,384건, 영국 2,287건, 이태리 1,385┃
┃ 건 순임 ┃
┃ o 사용언어는 최초 출원시 영어 43.2%, 독어 17.2%, 화란어 8.8%, 불어 8.5% 순┃
┃ 이며, 제 2언어는 영어가 51. 6%, 불어 30. 4%, 스페인어 8. 1% 순임 ┃
┃ o 공동체상표청은 이와 같은 출원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여, 98 ┃
┃ 년도에는 총 출원건수가 약 20,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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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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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상표청 주관 상표관련 단체회의(OAMI Trademark Group Meeting) 개최 ┃
┃ - '98. 7월 EU 집행위, 상표관련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표관련 단체회의 ┃
┃ 개최, 향후에도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할 예정 ┃
┃ - 금번 회의에서는 EU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문제, 심사관련 문제, 이의신청 ┃
┃ 에 대한 문제가 논의됨 ┃
┃ 심사와 관련한 출원상표에 대한 검색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절차(proced ┃
┃ -ure)를 시행하면서 99년내로 각국 특허청 및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협 ┃
┃ 의해 나가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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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행『공동체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 ┃
┃ -tion)』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 내부지침을 마련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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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정보화 정책 추진 ┃
┃ - '98. 9월부터 공동체 상표출원 관련 각종정보를 온라인망을 통해서 각국의 ┃
┃ 특허청과 상업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함 ┃
┃ 기존에는 주로 CD-ROM을 통해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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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98.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표관련 정보를 제공함 ┃
┃ 향후에는 등록거절된 상표출원도 포함시킬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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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도바 공화국,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약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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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도바 공화국(Republic of Moldova)은 지난 9월 28일『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에┃
┃ 관한 조약(UPOV)』의 가입서를 UPOV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동 조약의 8번째 ┃
┃ 비준 또는 가입국이 되었다. 동 가입은 가입 기탁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10┃
┃ 월 28일부로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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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몰도바 공화국이 가입 기탁서를 제출한 1991년 개정 UPOV조약은 지난해┃
┃ 12월 불가리아와 러시아가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조약발효를 위한 5개국 이상 ┃
┃ 의 비준 또는 가입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로 발효되었으며, 몰도 ┃
┃ 바의 가입을 계기로 UPOV 구조약(1978조약) 및 신조약(1991조약)의 총 회원국은 ┃
┃ 38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
┃ (엄태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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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 ┃
┃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2-481-5071, Fax. 042-472-3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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