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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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이후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서서히 증가됨.│
│ 특히 반도체용 장비업체의 출원이 95년 이후 현격히 증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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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지만 1996년 이후 DRAM의 가격하락 등 국제환경변화와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
조등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주변 산업인 반도체 장비와 재료 산업의 낙후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데 1996년 말 현재 반도체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은 각각 10%, 43%로 수입액만 55억불을 넘는 규모로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주변 산업의 취약한 구조는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출원 중 90%이상을 삼성전자, LG 반도체, 현대전자가 차지하며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을 기타의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 공정, 회로 및
소자 분야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장비와 조립분야는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기업인 소자 업체 중심으로 편중된 특허·실용신안 출원 동향을 보이는 가
운데에서도 93년 이후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반도체 장비와 재료 업체의 출원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5년 이후 장비 업체의 출원이 현격히 증가되고 있다. 즉 국내
반도체 3사를 제외한 출원 중 장비분야의 출원이 93년의 49건에서 97년에는 163건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전혀 출원이 없었던 중소 장비 업체들이 93년경 출원을 시
작하여 95년 이후에는 출원을 늘려감을 보이고 있다. (도표 참조)

소자업체외의 반도체 관련 업체의 출원 증가, 특히 중소 장비 업체들의 출원 증가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허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기 시작하였
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는데에 그
치지 않고 이를 제품화하며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업체
에 대한 대응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산화율이 극히 낮은 반도체산업구
조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1. 반도체 재료업체별 출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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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 │ │ │ │ │
│ 기업 └───┐│ '93 │ '94 │ '95 │ '96 │ '97 │ '9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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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청청소재 │ - │ - │ 1 │ 1 │ 1 │ - │
├─────────┼───┼───┼───┼───┼───┼────────┤
│동진화성공업 │ 5 │ - │ 1 │ 2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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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소에스엠디코리아│ - │ 1 │ - │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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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반도체기술 │ 4 │ 1 │ 1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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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장비업체별 출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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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 │ │ │ │ │ │
│ 기업 └───┐ │ '93 │ '94 │ '95 │ '96 │ '97 │ '98(~3/4) │
├─────────┴─┼───┼───┼───┼───┼───┼──────┤
│미래산업 │ 4 │ - │ 7 │ 16 │ 15 │ 38 │
├───────────┼───┼───┼───┼───┼───┼──────┤
│아주시스텝 │ - │ - │ -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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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스(주) │ 1 │ 1 │ 3 │ - │ 3 │ - │
├───────────┼───┼───┼───┼───┼───┼──────┤
│신성에이스(주) │ - │ - │ - │ 7 │ 1 │ 3 │
├───────────┼───┼───┼───┼───┼───┼──────┤
│젯텍(주) │ - │ - │ - │ - │ 3 │ - │
├───────────┼───┼───┼───┼───┼───┼──────┤
│유니온산업(주) │ - │ - │ - │ 1 │ 3 │ - │
├───────────┼───┼───┼───┼───┼───┼──────┤
│주성엔지니어링(주) │ - │ - │ - │ - │ 2 │ 3 │
├───────────┼───┼───┼───┼───┼───┼──────┤
│청송시스템(주) │ - │ - │ -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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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기계 │ - │ - │ - │ 6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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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에스테크놀로지(주)│ - │ - │ - │ -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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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리안 │ 2 │ 3 │ 1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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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NS │ - │ - │ 1 │ 4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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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반도체1과 남승희사무관. 전화 042)48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