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주소(Domain Name), 첫 상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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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주소가 최초로 상표로서 등록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 주소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할 │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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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태리의 Forall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주소
(상표명 : WWW.SARTORIALE.IT DI PAL ZILERI)를 상표로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며,


- 또한 내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훈씨가 출원한 인터넷주소(상표명
: WWW.1215.COM)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사정을 받아 등록을
앞두고 있음.



○ 이와같은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은 지난 199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96년 10건, '97년 10건, '98년에는 10월 현재까지 8건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 이번의 상표로서의 등록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 인터넷주소는 새로운 상표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인터넷주소의 상표등록은 외국에서도 미국이 지난 '96년 2월에
"인터넷주소(Domain Name)의 상표등록에 관한 기준"을 공표하여
인터넷주소의 상표등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영국 등 유럽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주소를 상표로서 등록 해
주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주소가 상표로서 출원될 경우에는 일반상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표로서의 식별력 등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상표와 같이 등록될 수 있다고 함.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정보의 획득 등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영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어 곧 이에따른
유사인터넷주소 등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으로 있는 업체나
사업가는 분쟁발생에 대비 미리 인터넷주소를 상표로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참고 1 >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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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 │ │'98년도 │ │
│ │'96년도 │'97년도 │ (1~1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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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건수│ 10 │ 10 │ 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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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인터넷주소의 상표등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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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인 │ 상 표 명 │지 정 상 품 │출원번호│등록번호│비 고 │
├─────┼───────────────┼───────┼────┼────┼──────┤
│ FORALL │WWW.SARTORIALE IT DI PALZILERI│티셔츠,신사복 │97-13378│417959 │ 기등록 │
│(이태리) │ │등 의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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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업,광고,디│ │ │ 등록사정 │
│ 이재훈 │WWW.1215.COM │자인업등 │97-4899 │ - │(98. 8. 22) │
│ │ │서비스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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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1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이길상사무관.
전화 042)48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