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8. 11. 11(수) ∼ 11. 21(토)까지 제1차 한
·루마니아 특허청장 회의, 한·유럽 상표청장회의 및 미얀마 지재권 주
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협력
회담을 갖기위해 출국(11. 11, 수)할 예정임

o 루마니아는 최근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동구유럽의 중
심 시장이며,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 양국 공히 우리기업의 주요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식이 낙후되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임

o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지재권 주무부처의 기관장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우
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o 한·유럽 상표청 청장회담은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단계
가 될 것임.

o 그동안 유럽 특허청과 우리 특허청 간에는 정보교류등 어느정도 협력관계
가 잘 구축되어 왔으나 유럽 상표청과는 협력관계가 소원하였던 바 금번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 외교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 외교


□ 특허청장은 제1차 한·루마니아, 한·유럽상표청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강화를 촉
구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갖기 위해 98. 11. 11(수) 출국함.

[ 특허청장 지재권 외교의 배경 및 기대효과 ]

□ WTO체제 출범이후 지식재산권(IPR)이 국제통상교역의 핵심수단이자 국
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재권과 관련된
국제적 통상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며,

o 최근의 국내경제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재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한 상황
임.

□ 이러한 시점에 동구유럽의 중심시장인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잠재시장
으로서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의 현지
투자 등 우리기업 대유럽진출 전진기지로 부상)

o 우리기업의 투자와 우리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지
재권 침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지재
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 금번 제1차 한·루마니아 특허청장 회의는 WTO 지재권협정 이행등 관련
법·제도 선진화, 특허정보 자료교환, 전문인력 개발등에서의 상호 협력
을 기대하는 해당국의 특별요청 및 초청에 의한 것으로,

o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출의 획기적 증대
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o 우리나라의 잠재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동구유럽의 중심지인 루마니아에서,

o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산업재산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유럽시장에 진출했거
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o 우리기업의 대유럽진출 시,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보호 획득과정에서
유럽상표청의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청되어 왔으
며,

o 또한, 그간 한·EU 경제각료회의, 고위급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표
를 비롯한 지재권보호에 대한 의제가 핵심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한·유럽상표청 청장회담은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단계
가 될 것이며,

o 특히, 유럽상표청은 아시아의 주요특허청인 우리 특허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상호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자 실무자간
접촉이 추진되어 온바,

o 금번 회의에서 교환될 양해각서는 유럽의 선진화된 특허업무에 관한
첨단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공유·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제
도 개발 및 지재권 행정의 선진화에 공헌을 하게될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o 또한,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지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
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 기업이 투자·진출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
의 주요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식이 낙후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침
해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o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한·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의 기관장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미얀마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o 미얀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얀마의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파리동맹(Paris Union) 가입 등 지재권 제
도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의사를 전달하며, 현지 투
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 사무관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