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계획( 99∼2001)확정 -

┌─────────────────────────────────┐
│○특허청은 99년부터 3년간 978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종사자- │
│ 특허청-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글로벌Network로 연결 │
│ 하는『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 │
│ │
│○이번에 발표된 3개년 계획을 보면 │
│ 첫째, 특허넷시스템 개통·확충 등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
│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 둘째, 특허기술정보(KIPRIS) 무료서비스 및 특허가상도서관 │
│ (디지털라이브러리)구축 등을 통한 대산업계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 │
│ 셋째, 특허넷(KIPONET)과 세계특허망(WIPONET)과의 │
│ 연계를 통한 특허행정의 세계화(글로벌화)로 요약할 수 있음. │ │ │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국내·외 특허정보서비스, 국제출원 │
│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특허행정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진척 │
│ 됨에 따라 70만명에 달하는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종사자·발 │
│ 명가, 10여만명의 특허출원인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개시될 것임. │
│ │
│ - 2000년 1월부터 3,300만건( 98.11현재)에 달하는 국내·외 │
│ 특허기술정보(KIPRIS)가「무료서비스」되고, │
│ - 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는 국내특허출원인이 │
│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국제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
│ - 9,000여만건에 달하는 미국·일본 등의 특허정보를 WIPONET을 │
│ 통해서「무료로」검색(열람)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임. │
└─────────────────────────────────┘

주요사업 및 투입예산
(단위:억원)
┌─────────────────┬───┬───┬───┬───┐
│ 구 분 │ 1999 │ 2000 │ 2001 │ 합 계│
┝━━━━━━━━━━━━━━━━━┿━━━┿━━━┿━━━┿━━━┥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 60.1 │ 46 │ 34 │ 140.1│
├─────────────────┼───┼───┼───┼───┤
│대산업계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 │ 52.8 │ 111 │ 96 │ 259.8│
├─────────────────┼───┼───┼───┼───┤
│WIPONET과 연계를 통한 특허행정의 │ 3 │ 4.5 │ 3.5 │ 11 │
│글로벌화 │ │ │ │ │
├─────────────────┼───┼───┼───┼───┤
│전산기 임차 및 유지보수 등 │ 174.6│ 192 │ 201 │ 567.6│
┝━━━━━━━━━━━━━━━━━┿━━━┿━━━┿━━━┿━━━┥
│ 합 계 │ 290.5│ 353.5│ 334.5│ 978.5│
└─────────────────┴───┴───┴───┴───┘

○특허청은 90년대에 이르러 국가간, 기업간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특허출원 및 분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방대한 특허정보자료의 효
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770억원을 투입
하는『제1차 특허행정 전산화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가 마무리 되는 해임.

- 동 계획의 추진으로 특허검색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고, 특허넷
(KIPONET,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etwork)시스템
을 개발하였으며,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였음.

- 이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의 전산검색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허행정의
서류없는(Paperless) 처리 및 대민특허정보보급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제1차 특허행정 전산화7개년 계획』연도별 투입예산
(단위:백만원)
┌─────┬────┬────┬────┬────┬──────┐
│ '92∼'94 │ '95 │ '96 │ '97 │ '98 │ 합 계 │
├─────┼────┼────┼────┼────┼──────┤
│ 6,251 │ 9,429 │ 11,275 │ 18,537 │ 31,504 │ 76,996 │
└─────┴────┴────┴────┴────┴──────┘


○이번에 확정 수립한『제2차 특허행정전산화 3개년 계획』('99∼2001)은
사이버 특허청(Cyber Patent Office)의 구현 을 추진목표로 삼아
- 제1차 계획에서 구축된 전산시스템의 안정화·효율화를 기하고,
- 청내·외 특허정보 및 전산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위주의 정보화
를 실현하며,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에서 추진중인 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비하여 특허행정의 세
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골자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두번째로 온라인 전자출원 실현으로 안방출원시대가 개막되
는 것을 계기로『쌍방향 온라인』민원처리를 강화하고, 특허 심사·심판
의 기간단축과 질향상을 달성함으로써 10만 특허출원인을 비롯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하여


- '99년 1월에 개통예정인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정보기술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용신안선등록 사무처리,
송무처리, 상표등록후 이의신청 등 추가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또한 청내 500여명의 심사관 등 1,000명이 넘는 내부이용자에게 인사,
회계 등에 있어서 청내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구축을 위한 특허
인트라넷(Intranet)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로 했음.

○둘째,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3,300만건( 98.11현재)에 달하는 특허기
술정보를 2000년 1월부터 인터넷(Internet)으로 무료서비스하여 70만명
에 달하는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종사자·발명가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R&D)의 중복투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 특허청 DB와 특허기술정보센터 DB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2000년 1월부터
민간위탁(SM, System Management)방법을 통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인터
넷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체제를 확대·개편하고,
※ KIPRIS : 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국내 과거분 특허·실용신안 공보 50만여건을 전자문서표준형식(SGML)
에 의한 검색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생명공학·심결문·의장검색 DB구
축 및 시스템 개발, 유럽특허전문(BNS)변환 DB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의 구축이 실현되게 될 것임.

※ 외국 특허정보의 무료 인터넷서비스 계획(확정발표)
·미 국 : 2천만건, '99. 3월
·일 본 : 4천만건, '99. 3월
·유럽(EPO): 2천9백만건, '99.12월

※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전자문서표준형식
BNS(Backfile-conversion Numeric System): 유럽특허전문

○셋째,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국내특허출원인이 특허 글
로벌 Network를 통해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고, 9,000여만건에 달
하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특허정보를 WIPONET을 통해서「무료로」검
색(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처리시스템 개발, 국제전자
출원시대에 대비한 외국특허정과의 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KIPONET
과 WIPONET을 연계시키기로 하였음.

○12월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산업재산권행정정보화추진협의회』에
는 김수동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신관호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덕래 특허
기술정보센터 소장, 김종권 서울대교수, 허대영 전자통신연구원 DB연구
실장, 오창환 현대자동차 특허팀 이사, 이은숙 변리사 등 학계·산업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여 「제2차 특허행정 정보화3개년
계획」에 대하여 논의, 확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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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 99-2001)의 의의(意義) ┠──┐
│ ┕━━━━━━━━━━━━━━━━━━━━━━━━━━━━┛ │
│⊙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대산업계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
│⊙ KIPONET과 WIPONET의 연계를 통한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
└─────────────────────────────────┘


<참고자료1>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3개년 계획』 연도별 소요예산(총괄표)
(단위 : 억원)
┌┬─────────────┬───────────────────┐
││ 기간·분야│ 제2차 정보화 │
│└────────────┐├────┬────┬────┬────┤
│사업추진 내용 ││ '99 │ 2000 │ 2001 │ 계 │
┝━┯━━━━━━━━━━━┷┿━━━━┿━━━━┿━━━━┿━━━━┥
│특│전산시스템 위탁운영관리 │ 45.4 │ 35.0 │ 32.0 │ 112.4 │
│허├────────────┼────┼────┼────┼────┤
│행│실용신안선등록처리시스템│ 5.5 │ - │ - │ 5.5 │
│정├────────────┼────┼────┼────┼────┤
│서│심판원송무업무처리시스템│ 1.2 │ - │ - │ 1.2 │
│비├────────────┼────┼────┼────┼────┤
│스│상표등록후이의신청처리 │ 4.0 │ - │ - │ 4.0 │
│개│시스템 │ │ │ │ │
│선├────────────┼────┼────┼────┼────┤
│ │산재권 인트라넷 시스템 │ 4.0 │ 11.0 │ 2.0 │ 17.0 │
├─┼────────────┼────┼────┼────┼────┤
│ │특허정보서비스의 체계화 │ - │ 15.0 │ 15.0 │ 30.0 │
│ │및 합리와 │ │ │ │ │
│특├────────────┼────┼────┼────┼────┤
│허│특허문서표준형식(SGML) │ 42.2 │ 81.0 │ 81.0 │ 204.2 │
│정│검색시스템 구축 │ │ │ │ │
│보├────────────┼────┼────┼────┼────┤
│서│유럽특허자료변환 및 검색│ 6.2 │ 1.0 │ - │ 7.2 │
│비│DB 확충 │ │ │ │ │
│스├────────────┼────┼────┼────┼────┤
│고│생명공학 검색시스템 구축│ 4.4 │ 3.0 │ - │ 7.4 │
│도├────────────┼────┼────┼────┼────┤
│화│심판검색시스템 구축('98)│ - │ - │ - │ (7.0) │
│ ├────────────┼────┼────┼────┼────┤
│ │의장검색시스템 구축 │ - │ 11.0 │ - │ 11.0 │
├─┼────────────┼────┼────┼────┼────┤
│글│WIPONET과의 연계를 위한 │ - │ 3.0 │ 3.0 │ 6.0 │
│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 │ │ │ │ │
│로├────────────┼────┼────┼────┼────┤
│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 3.0 │ - │ - │ 3.0 │
│벌│심사기관 업무처리시스템 │ │ │ │ │
│ ├────────────┼────┼────┼────┼────┤
│화│외국특허청과의 연계 │ - │ 1.5 │ 0.5 │ 2.0 │
│ │시스템 개발 │ │ │ │ │
├─┼────────────┼────┼────┼────┼────┤
│ │특허문서전자화 │ 13.0 │ 13.0 │ 13.0 │ 39.0 │
│ ├────────────┼────┼────┼────┼────┤
│기│초록화, 자료구입 등 │ 27.2 │ 20.0 │ 15.0 │ 62.2 │
│ ├────────────┼────┼────┼────┼────┤
│ │전산장비 및 DB 임차료 │ 110.0 │ 119.0 │ 131.0 │ 360.0 │
│ ├────────────┼────┼────┼────┼────┤
│ │시설장비 유지보수 │ 16.4 │ 30.0 │ 32.0 │ 78.4 │
│타├────────────┼────┼────┼────┼────┤
│ │전산비품, 통신비, │ 8.0 │ 10.0 │ 10.0 │ 280 │
│ │시설비 등 │ │ │ │ │
┝━┷━━━━━━━━━━━━┿━━━━┿━━━━┿━━━━┿━━━━┥
│계 │ 290.5 │ 353.5 │ 334.5 │ 978.5 │
└──────────────┴────┴────┴────┴────┘

<참고자료2>

특허정보서비스『무료화』방안 및 기대효과

Ⅰ.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무료화 방안
○특허청 내·외 D/B 및 S/W의 일원화
- '99년에 청내 시스템-KIPRIS간 상호 Migration(조정·통합)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무료화 및 민간위탁운영
- 2000년 1월부터 KIPRIS서비스를 무료제공
- KIPRIS운영경비는 특허청의 시스템 운영용역비(SM)로 충당

Ⅱ. 무료화의 기대효과
○3,300만건(국내260만건, 해외3,040만건)의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로
국가기술개발 촉진 및 중복투자 방지
- 벤처·중소기업, 발명가, 일반국민 등의 특허정보 접근용이 및 70만
명에 달하는 R&D종사자·발명가의 기술개발의욕고취
-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R&D) 중복투자 근본적 방지

○세계적인 특허정보무료화 추세에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협상 등에서 주도권 확보

○청내·외 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운영용역비(SM)
를 활용한 KIPRIS의 운영으로 정보센터의 자립기반 구축

※ 외국의 정책방향
○특허3극(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의 무료화선언('98. 5)
- 미국 : '99. 3월에 특허정보 2,000만건 인터넷무료서비스 예정
·특허 서지·초록 및 상표 텍스트는 무료서비스중('98.10∼)
- 일본 : '99. 3월에 4,000만건 무료서비스 예정
·CD-ROM공보와 PAJ(일본특허초록)는 무료서비스중('98.4∼)
- 유럽(EPO) : '99년말에 특허정보 2,900만건 무료서비스 예정
·특허 서지와 초록은 인터넷 무료서비스중('98.1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각국특허정보 무료서비스 계획 발표
('98. 10, WIPONET계획).
- 세계각국의 특허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세계특허정보를 2000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으로 무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