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특허청은 그간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과 100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해온,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 특허청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안이 12. 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부서로 격상.

□ 특허청은 그간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과 100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해온,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 특허청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안이 12. 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부서로 격상.

그동안 법률 소관행정부처는 산업자원부, 법률 운영행정부처는 특허청으로 이원
화되어 있던 신지식재산권 관련업무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소관이 특허청으로 일원화되었다.

12.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관리되어 오던 지식
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반영하고 특허청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왔으며

일단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특허청장이 실질적인 법시행을 담당
하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관련법률을 소관부처 명의변경 개정작업을
통해 특허청으로의 이관을 적극 추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9년 1월 1일 시행
을 목표로이 법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는데

동개정안에 대한 11월말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신속한 절차로 12. 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의 소관을 특허청
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특허청은 기존 산업재산권 4법(특허·실용·
상표·의장) 이외에도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전문 행정부처로 격상되었다.

※ 문의 : 심사4국 반도체2심사담당관실 전상현사무관. 042)481-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