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12. 29일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이 1998. 11. 30현재 1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ㅇ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1946. 10. 5 미군정청령 제 81호에 의하여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특허관계 성문법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시작되었으며 상표는 1949. 11. 28 상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1952년부터 등록이 시작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첫해에는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의장 2건이 최초로 등록되었
으며, 상표는 1952년에 139건이 처음 등록됨.

- 각 권리별 등록 제 1호의 권리는 특허의 경우는 중앙공업연구소의 유화염료제법 , 실용
신안은 신경철의 아동용보건차 , 의장은 최창록의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상의 결합
에 관한 것이고 상표의 경우 천일산업 주식회사에서 신발류(고무신, 운동화등)에 한자도형
을 등록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등록이라 할 수 있음

ㅇ 그후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1960년까지 8,341건, 1970년까지 42,437건, 1980년까지 138,734건
, 1990년까지 435,002건, 1998.11말까지 1,034,222건으로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특히
90년대 후반들어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력신장과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경제
환경의 변화등으로 출원이 급증하였고, 심사관 확충에 따른 심사목표의 조기달성 및 심사
기간단축등으로 산업재산권의 신규설정등록이 대폭늘어나 97년부터 년간 100,000건을 넘어
서고 있음.

- WIPO 통계에 의하면 1995년의 경우 한해 동안의 국가별 등록건수는 일본이 352,864건으로
세계 1위이고 미국 198,685건, 프랑스 169,367건, 독일 155,284건, 중국 136,930건등의 순
이며 우리나라는 67,444건으로 스페인, 영국 다음으로 8번째에 위치하고 있음(WIPO통계는
현재 1995년까지 집계.제공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권리별 등록번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제1호로부터 시작하여
1998. 11. 30까지 특허 제180212호, 실용신안 제138539호, 의장 제233097호, 상표 제431633
호, 서비스표 제50163호, 단체표장 제107호, 업무표장 제471호의 등록증이 발급되어 총
1,034,222건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었고, 이중 존속권리는 총 약 620,000건(약 60%), 소멸
된 권리는 총 409,325건(약40%)으로 집계됨

권리별 신규설정등록 및 소멸/존속권리 현황

(1998. 11. 30 현재) (단위 : 건)

┌─────┬──────┬─────┬─────┬───────┐
│ 권 리 │ 등록 (A) │존속(B) │소 멸(C) │비고(B/A) (%) │
├─────┼──────┼─────┼─────┼───────┤
│ 특 허 │180,212 │136,374 │ 43,838 │ 75.7 │
│ 실용신안 │138,539 │ 75,763 │ 62,776 │ 54.7 │
│ 의 장 │233,097 │ 78,801 │154,296 │ 33.8 │
│ 상 표 │482,374 │333,959 │148,415 │ 69.2 │
│-상 표 │-431,633 │ │ │ │
│-서비스표 │- 50,163 │ │ │ │
│-단체표장 │- 107 │ │ │ │
│-업무표장 │- 471 │ │ │ │
├─────┼──────┼─────┼─────┼───────┤
│ 계 │1,034,222 │624,897 │409,325 │ 60.4 │
└─────┴──────┴─────┴─────┴───────┘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장병구서기관. 전화 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