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년 1월 6일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쌍방향 온라인서비스 개시 -

□ 특허청은 제1차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계획('92∼'98)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특허넷 (일명 전자출
원)시스템을 '99년 1월 6일 개통하여 「우리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
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 행정 시대를 열었다.

□ 이 「특허넷시스템」은 지난 3년간 특허청이 온라인 전자출원체제구축 및 특허기술정보보급을 통한 대
국민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연 인원 94,915명, 소프트웨어 개발비 138억원과 하드웨어 구입비
179억원 등 총317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으로서, '95. 11 특허넷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이
래, FD부본 출원 시행, 국제표준형식(SGML)에 의한 산업재산권 CD-ROM 공보발간, 특허법을 포함한 관계
법 개정 등 전자출원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98. 10월에 특허넷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고 2개월여 시험기간을 거쳐 '99년 1월 6일에 개통을 맞게 되었다.

□ 특허넷시스템은 인트라넷, 전자서명 및 암·복호화 기술, 특허문서(SGML)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스 기술,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 등 최신기술이 사용된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하여 출원에서부터 심사, 등록, 공보발간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
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안방출원·인터넷출원 등 국민과의 온라인체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새로
운 장이 마련되고 특허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1월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특허넷시스템」 개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영 산
업자원부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김수동 특허청장과 기업체, 연구소, 벤처기업가와 발명가 등 국내
외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원인과 특허청간 전자출
원 과정을 직접 「온라인 화상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 SGML :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특허문서교환을 위한 국제표준형식


특허·실용신안분야는 세계두번째/의장·상표분야는 세계최초로 특허청은 제1차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계획
('92∼'98)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특허넷(일명 전자출원)시스템을 '99년 1월 6일 개통하여 우리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행정 시대를 열었다.

「특허넷(KIPONET)시스템」은 지난 3년간 특허청이 온라인 전자출원체제 구축 및 특허기술정보 보급촉진
을 통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연인원 94,915명, 소프트웨어 개발비 138억원과 하드웨어
구입비 179억원 등 총317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화 사업으로서 '95. 11 특허넷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이래, FD 부본 출원 시행('96.6), 서면출원에 대한 선입력을 위한 특허문서전자화사업 개시('97. 11),
국제표준형식(SGML)에 의한 산업재산권 CD-ROM 공보발간 개시('98. 5.15), 특허법을 포함한 관계법 개정
('98. 9) 등 전자출원제도 시행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98. 10월에 특허넷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개월간 시험운영한 후 예정대로 '99년 1월 6일에 개통을 맞게 되었다.

특허넷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채용한 인트라넷 환경, 문서보안을 위한 전자서명과암·
복호화 기술, 구조가 복잡한 특허문서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기술, 신속·정확한 통계정보
추출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 등 최신기술이 사용된 대규모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특히 세계지
적재산권기구(WIPO)의 문서표준인 SGML을 100% 적용하여 출원인으로부터의 출원서를 문단(Paragraph)단위
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서류개념을 도입함으로써,'99년 1월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출원서는 현행의 「서
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에서 탈피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심사로 대체되어 '98년에 이미 구축된 1
인 1PC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구축하는데 절대적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전송을 위한 통신규약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국민
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Y2K : Year 2000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2자리 연도표기를 사용함에 따라 1900년대와 2000년대 연도표기
간에 혼란이 생겨 부정합이 발생하는 문제

'99년 1월 6일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하여 출원
에서부터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안방출원·인터넷출원
등 국민과의 온라인체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고 특허정보의 열람/복사, 출
원서류에 대한 처리상황 공지 및 각종 서류의 신청/접수/발송 등이 쌍방향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됨에 따
라 청내외 특허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구
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전자출원은 세계 첫 번째) 전자출원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
이 있어 실질적으로 일부 제한된 변리사사무소에 서만 전자출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1월 6일 특허넷시스템의 개통으로 우리국민들은 안방에서 PC와 전화선을 이용하여 특허청과 직접 대화하
면서 출원 등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사실상 세계 최초의 전자출원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특허청은 금번 특허넷시스템의 개통을 시작으로 '99년부터 앞으로 3년간 978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종
사자-특허청-WIPO를 글로벌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2차 특허
행정정보화 3개년계획('99∼2001)을 확정하고 추진예정이다. 제2차 계획에 따르면, 특허넷시스템 개통
을 계기로 수요자위주로 특허넷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확충함으로써『쌍방향 온라인』민원처리를 강
화하고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3,300만건('98.11 현재)에 달하는 특허기술 정보(KIPRIS)를 2000년 1월
부터 인터넷으로 「무료」서비스하여 70만명에 달하는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종사자·발명가의 기술개
발의욕을 고취하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R&D)의 중복투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며 세계특허망
(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국내특허출원인이 특허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출원」
이 가능하게 되고, 9,000여만건에 달하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특허정보를 WIPONET을 통해서「무료」
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국민·대산업계 특허행정서비스 및 국가 정보화에 일
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특허청이 상당히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1월 6일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특허넷시스템」 개통식에는 김종
필 국무총리,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 김수동 특허청장과 기업체 및 연구소, 특허
청 유관단체, 벤처기업가와 발명가, 변리사 등 국내외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
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원인과 특허청간 전자출원 과정을 직접 『온라인 화상 시연』하는 자리도 마
련되어 각계에서 온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허넷시스템 개발 추진경과

'95. 4 : 특허넷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95. 11 : 특허넷시스템 개발 착수(특허 및 실용신안)
'96. 6 : FD 부본 출원 개시
- FD 부본출원율 : '96(42%), '97(68%), '98(90%)
'97. 4 : 기존 마스터플랜 수정하여 시스템 개발범위 확대
- 의장·상표분야에 대한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 개발계획 추가
'97. 11 : 특허영문초록(Korean Patent Abstracts) CD-ROM 발간
'97. 12 : NICE 분류에 의한 신상표검색시스템 개발
※ '98. 8월부터 청내 상표심사에 활용
'98. 1 : 서면출원에 대한 선입력을 위한 특허문서전자화사업 개시
'98. 5 : 국제표준형식(SGML)으로 산업재산권 CD-ROM 공보발간 개시
'98. 8 : 정부부처 최초로 1인 1PC 보급을 통한 심사·심판환경 효율화
'98. 9 : 특허넷시스템 장비도입 및 특허전산센터 개관
- 서버 11대, 디스크 1.4TB, 각종 시스템 S/W 및 ATM 통신망 등
'98. 9 : 출원인/대리인 사전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개통
'98. 9 : 전자출원에 대비하여 특허법 등 관계법 개정완료
-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 법적근거 마련
'98. 10 : 특허넷시스템 개발 완료 및 개통준비 착수
- 시스템 수 : 24개, 프로그램 ID : 1801개
'98. 12 : 2개월간 시험운영(Test) 및 개통 준비 완료
특허넷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사업목표
- 온라인 전자출원체제 구축으로 대국민서비스의 혁신
- 지식재산권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실현
- 특허기술정보 보급촉진으로 국가경쟁력 증대
사업기간 : '95. 11 ∼ '98. 12(3년간)

개발투입인력 (단위 : 명) <표1>
┌───────┬───────────────┬───┐
│ │ 1일 상주 개발인력 │ │
│ ├───┬───┬───┬───┤연인원│
│ │1995 │1996 │1997 │1998 │ │
├───────┼───┼───┼───┼───┼───┤
│특허청 자체 │ 2 │ 9 │ 16 │ 22 │14,815│
├───────┼───┼───┼───┼───┼───┤
│외부용역업체 │ 15 │ 37 │102 │ 81 │80,100│
├───────┼───┼───┼───┼───┼───┤
│ 계 │ 17 │ 46 │118 │103 │94,915│
└───────┴───┴───┴───┴───┴───┘

S/W 개발용역비 (단위 : 백만원) <표2>
┌────────┬───┬───┬───┬───┬────┐
│구분 년도 │1995 │1996 │1997 │1998 │ 계 │
├────────┼───┼───┼───┼───┼────┤
│S/W 개발용역비 │ 326 │2,070 │4,646 │6,800 │13,842 │
├────────┴───┴───┴───┴───┴────┤
│※ 단위프로그램수 : 총 1801개 │
└─────────────────────────────┘

H/W 등 장비 도입비 (단위 : 백만원) <표3>
┌──────┬───┬────┬───┬──────────┐
│ │1996 │ 1997 │ 1998 │ 계 │
├──────┼───┼────┼───┼──────────┤
│시스템 │1,000 │ 1,000 │9,103 │ 11,103 │
├──────┼───┼────┼───┼──────────┤
│시스템 S/W │ - │ - │6,800 │ 6,800 │
├──────┼───┼────┼───┼──────────┤
│ 계 │1,000 │ 1,000 │15,903│ 17,903 │
├──────┴───┴────┴───┴──────────┤
│※ 도입된 장비 : 서버 11대, 디스크 1.4TB, ATM 통신망 등 │
└──────────────────────────────┘

특허넷 시스템 開發의 意義
- 안방출원시대 開幕으로 對國民 서비스의 새로운 場 마련
- 電子政府 실현으로 國家情報化에 획기적인 寄與
- 國民과의 온라인체제 構築으로 지식정보사회로의 一步 前進
- 세계 두 번째 온라인 전자출원 실현으로 國際的 位相 提高
특허넷시스템과 일본전자출원시스템의 비교
특허넷시스템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전자출원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일본보다 민원인 편의제공 측면
에서 앞선 부문이 많음
- 일본은 전용선만 사용, 특허넷은 전용선, 전화선, ISDN 등 모든 통신수단 사용
- 일본은 고가의 출원용 전용단말기를 별도 구입, 특허넷은 일반 PC사용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보다 전산화부문이 확대되었음
- 일본은 특·실분야만 전자출원가능, 한국은 특·실, 의장, 상표 모두가능
- 일본은 일부심사를 종이로 하는데 반하여 특허넷은 모든 특허행정을 완전 Paperless화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보다 신기술인 첨단 SGML 기술 적용
- 일본은 호환성이 떨아지는 X 포맷, 특허넷은 호환성이 좋은 WIPO 표준 SGML 포맷을 사용
- X 포맷은 개발이 용이한 반면, SGML은 개발이 어려워 선진국도 적용을 주저하였음
SGML기술 습득을 위하여 미국 EDS 및 미국 특허청과의 지속적인 협상 추진
개발착수당시('95) SGML기술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미국이 보유 하고 있었음
지속적인 협상결과 업계의 비밀에 해당되는 Source Code를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 개발 완성

※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
특허문서교환을 위한 국제표준형식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계획('99∼2001) 개요
추진목표 : 지식정보사회 구현
- 사이버 특허청(Cyber Patent Office) 실현
사업기간 : '99 ∼ 2001(3년간)
주요사업내용
1) 세계 두번째로 온라인 전자출원 실현으로 안방출원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계기로『쌍방향 온라인』민
원처리를 강화하고, 특허 심사·심판의 기간단축과 질향상을 달성함으로써 10만 특허출원인을 비롯
한 대국민『특허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하여 '99년 1월 개통예정인 특허넷(KIPONET)시
스템을 정보기술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 실용신안선등록, 심판원송무업무 등
을 위한 시스템을 추가개발하여 특허넷시스템을 확충, 인사, 회계 등에 있어 페이퍼리(Paperless)
환경구축을 위하여 특허 인트라넷(Intranet)시스템의 개발·운영으로 500여명의 심사관 등 1,000명
이 넘는 청내 이용자에게 편의제공

2)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3,300만건('98.11현재)에 달하는 특허기술정보를 2000년 1월부터 인터넷
(Internet)으로 무료서비스하여 70만명에 달하는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종사자·발명가의 기술개
발의욕을 고취하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R&D)의 중복투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 DB와 특허기술정보센터 DB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2000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특허기술정
보센터의 인터넷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체제를 확대·개편
※ KIPRIS : 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국내 과거분 특허·실용신안 공보 50만여건을 전자문서표준형식(SGML)에 의한 검색DB구축 및 시스
템 개발, 생명공학·심결문·의장검색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유럽특허전문(BNS)변환 DB구축 등
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의 구축 추진
※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전자문서표준형식
BNS(Backfile-conversion Numeric System) : 유럽특허전문

3) 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국내특허출원인이 특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출
원」이 가능하게 되고, 9,000여만건에 달하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특허정보를 WIPONET을 통해서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
처리시스템 개발, 국제 전자출원시대에 대비한 외국특허정과의 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KIPONET
과 WIPONET의 연계 추진

소요투자비 (단위:억원) <표4>
┌────────────────┬───┬────┬───┬───┐
│ 구 분 │ 1999 │ 2000 │ 2001 │합 계 │
├────────────────┼───┼────┼───┼───┤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 60.1 │ 46.0 │ 34.0 │140.1 │
├────────────────┼───┼────┼───┼───┤
│대산업계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 │ 52.8 │ 111.0 │ 96.0 │259.8 │
├────────────────┼───┼────┼───┼───┤
│WIPONET과 연계를 통한 │ │ │ │ │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 3.0 │ 4.5 │ 3.5 │ 11.0 │
├────────────────┼───┼────┼───┼───┤
│전산기 임차 및 유지보수 등 │174.6 │ 192.0 │ 201 │567.6 │
├────────────────┼───┼────┼───┼───┤
│ 합 계 │290.5 │ 353.5 │334.5 │978.5 │
└────────────────┴───┴────┴───┴───┘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 99-2001)의 의의(意義)

⊙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대산업계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
⊙ KIPONET과 WIPONET의 연계를 통한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 담당자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설삼민서기관, 이재황사무관
전화 042)481-5077, 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