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중내내 신청 접수키로
- 개인발명가의 해외출원 길 넓혀

□ 특허청이 우수한 발명을 하고도 돈이 없어 해외출원을 못
하는 개인 발명가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
출원비용 지원금이 현행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
어 개인발명가 등의 해외특허출원의 길이 크게 넓어진다.

□ 또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 발명
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매분기마다 1회씩 연 4회 신청 접수하던 것을 연중
아무때나 신청 가능토록 개선된다.


o 특허청은 1981년부터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해외특허출원을
돕기 위하여 해외출원발명 1건당 최고 60만원씩 연간 5건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환율인상 등으로 실제 해외출원 소요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원 신청건수가 97년도 466건에서 98년도 593건으
로 27%이상 늘어남에 따라 건당 지원금액이 상한액 6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343,000원에 불과하여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
는 발명가들의 요청이 많았다.

o 또한 발명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없이 지원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
함으로써 지원받은 발명의 해외특허 등록율이 평균 약 26%로 저조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사정율이
약 67%(1998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 이에 따라 금년부터 건당 지원금액을 최고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0% 인상하는 한편, 지원대상 발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우수
발명의 해외특허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o 또한 현재 매분기마다 1회씩 연4회 신청 접수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연중내내 (단, 12월은 제외)신청 가능토록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발명가들은 발명에 몰두하다가 지원금 신청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하
지 않아도 되게된다.

o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청일 기준 과거 1년내 해외송금비용에 대해
서만 출원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과거 2년분까지 인정하여 수혜대
상을 확대한다.

o 특허청은 한편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기술성 검
증이 끝난 발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출원비용 연도별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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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연도 │지원│ 지원금액 │건당평균│등 록 │
│ │건수│ │지원금액│건 수 │
├───┼──┼─────┼────┼────┤
│81 │ 73 │ 19,966 │ 274 │ 13 │
├───┼──┼─────┼────┼────┤
│82 │ 69 │ 19,706 │ 286 │ 21 │
├───┼──┼─────┼────┼────┤
│83 │ 81 │ 25,320 │ 313 │ 27 │
├───┼──┼─────┼────┼────┤
│84 │ 76 │ 22,166 │ 292 │ 35 │
├───┼──┼─────┼────┼────┤
│85 │112 │ 43,733 │ 390 │ 48 │
├───┼──┼─────┼────┼────┤
│86 │181 │ 51,047 │ 282 │ 52 │
├───┼──┼─────┼────┼────┤
│87 │187 │ 39,861 │ 213 │ 54 │
├───┼──┼─────┼────┼────┤
│88 │153 │ 59,900 │ 391 │ 47 │
├───┼──┼─────┼────┼────┤
│89 │211 │ 60,000 │ 284 │ 62 │
├───┼──┼─────┼────┼────┤
│90 │179 │ 59,974 │ 335 │ 35 │
├───┼──┼─────┼────┼────┤
│91 │182 │ 59,952 │ 329 │ 59 │
├───┼──┼─────┼────┼────┤
│92 │218 │ 80,379 │ 369 │ 70 │
├───┼──┼─────┼────┼────┤
│93 │331 │ 80,967 │ 245 │ 49 │
├───┼──┼─────┼────┼────┤
│94 │386 │ 98,362 │ 255 │ 120 │
├───┼──┼─────┼────┼────┤
│95 │339 │ 127,373 │ 376 │ 62 │
├───┼──┼─────┼────┼────┤
│96 │259 │ 124,853 │ 482 │ 36 │
├───┼──┼─────┼────┼────┤
│97 │466 │ 244,932 │ 526 │ - │
├───┼──┼─────┼────┼────┤
│98 │593 │ 203,405 │ 343 │ - │
├───┼──┼─────┼────┼────┤
│ 계 │4,09│ 1,421,896│ 347 │ 790 │
└───┴──┴─────┴────┴────┘




* 과거에 지원받은 해외출원중 당해연도에 등록된 건수임
(등록건수는 당해년도 지원건수중 등록된 건수가 아님)
* 97, 98 등록건수는 아직 파악이 어려움


해외출원비용을 지원 받는 발명에 대한 국가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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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7│1998│ 구 분 │ 1997 │1998 │
├─────┼──┼──┼───────┼───┼───┤
│남아공 │- │ 4 │영국 │ 20 │ 35 │
├─────┼──┼──┼───────┼───┼───┤
│네덜란드 │- │ 3 │오스트리아 │ 1 │ 2 │
├─────┼──┼──┼───────┼───┼───┤
│노르웨이 │2 │ - │우주베키스탄 │ 1 │ - │
├─────┼──┼──┼───────┼───┼───┤
│뉴질랜드 │2 │ 1 │이란 │ - │ 1 │
├─────┼──┼──┼───────┼───┼───┤
│대만 │20 │ 36 │이스라엘 │ 2 │ - │
├─────┼──┼──┼───────┼───┼───┤
│덴마크 │- │ 2 │이집트 │ 1 │ 1 │
├─────┼──┼──┼───────┼───┼───┤
│독일 │34 │ 37 │이태리 │ 3 │ 11 │
├─────┼──┼──┼───────┼───┼───┤
│러시아 │11 │ 2 │인도 │ 1 │ 7 │
├─────┼──┼──┼───────┼───┼───┤
│루마니아 │1 │ - │인도네시아 │ 5 │ 9 │
├─────┼──┼──┼───────┼───┼───┤
│말레이시아│5 │ 4 │일본 │ 114 │ 120 │
├─────┼──┼──┼───────┼───┼───┤
│멕시코 │3 │ 5 │중국 │ 58 │ 66 │
├─────┼──┼──┼───────┼───┼───┤
│미국 │115 │ 154│칠레 │ 1 │ 4 │
├─────┼──┼──┼───────┼───┼───┤
│베네수엘라│1 │ - │캐나다 │ 5 │ 8 │
├─────┼──┼──┼───────┼───┼───┤
│베트남 │4 │ 2 │태국 │ 4 │ 6 │
├─────┼──┼──┼───────┼───┼───┤
│벨기에 │1 │ 2 │페루 │ 1 │ - │
├─────┼──┼──┼───────┼───┼───┤
│브라질 │4 │ 2 │포루투칼 │ - │ 1 │
├─────┼──┼──┼───────┼───┼───┤
│사우디 │1 │ 1 │폴란드 │ 3 │ 1 │
├─────┼──┼──┼───────┼───┼───┤
│스리랑카 │1 │ - │프랑스 │ 15 │ 30 │
├─────┼──┼──┼───────┼───┼───┤
│스위스 │3 │ 2 │필리핀 │ 3 │ 1 │
├─────┼──┼──┼───────┼───┼───┤
│스웨덴 │- │ 3 │핀랜드 │ - │ 2 │
├─────┼──┼──┼───────┼───┼───┤
│스페인 │3 │ 7 │호주 │ 14 │ 9 │
├─────┼──┼──┼───────┼───┼───┤
│싱카폴 │1 │ 10 │홍콩 │ - │ 1 │
├─────┼──┼──┼───────┼───┼───┤
│아르헨티나│2 │ 1 │ 계 │ 466 │593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안재현 서기관. 전화 042)481-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