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국가경제재건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확대 결의
- 특허청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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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9.1.28(목)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명세│
│ (鄭明世)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천성순(千性淳)대전산업대총장 등│
│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 │
│ - 현 경제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
│ 확대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
│ 역설하고 │
│ - 21세기 창조적 국가건설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산·학·연간 협 │
│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 참석자들은 특허청의 지식기반 확충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
│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
│ 경제재건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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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9.1.28(목),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명세
(鄭明世)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천성순(千性淳) 대전산업대 총장등
산·학·연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특허 다출원 업체의 지식재산
부서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매듭짓어 경제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발명,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확대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최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지식재산 창출에 힘써온 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 창조적 국가건설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산·학·연간의 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현정부의 '99년 국정지표의 하나인
지식기반의 확충 을 위하여 특허청은 올해,
-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24개월로,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심사·심판의 처리기간이 국제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동시에
- 특허행정정보화를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 99∼2001)을 추진하고
- 전국적인 발명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21세기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발명을 선도해 나갈 10만명의 발명꿈나무 양성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리법인 도입
등을 위한 2차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동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통한 발명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특허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특허청의 지식기반 확충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경제재건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에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