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특허출원이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서도 휴대폰등 이동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두배이상 증가하면서 특허출원 붐
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PCS단말기, 호출기등을 포함한 무선통신 부문의 특
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지난 5년간 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분야의 출원건수는 지난 94년 800여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3300여건이나 출원돼 5년간 양적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이중에서도 특
히 휴대폰등 송수신기 관련출원은 94년 30건에서 98년 1000여건이 출원돼
연평균 170%이상 높은 증가추세를 계속하면서 무선통신 시장의 급속한 성
장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DMA 기본기술과 관련된 출원도 94년 5건에서 98년 200여건으로 크
게 증가하여 세계최초로 CDMA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양적인
성장 뿐만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능력도 꾸준히 축적되어온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기술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통신 분야의 급속한 출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호
출기 관련 출원은 97년도에 비해 40%이상 급감했으며, 위성통신 관련 출
원도 97년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기술 개발과 시장 성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위성통신 부문의 사업
을 축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통신업계는 우리나라가 CDMA 상용화 성공을 발판으로 이부문의
시장확대를 선도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 기업
들이 경쟁적으로 출원을 계속할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출원 증가 추세가
계속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21세기
통신시장을 주도할 무선통신 부문의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에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
간을 25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권리의 조기확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에
부응키로 하였다.


무선통신 부문 출원 현황

<표> (단위 : 건)
┌───────┬─────┬───────────────────┐
│ │ │ 연 도 별 출 원 건 수 │
│ 구 분 │ IPC 분류 ├───┬───┬───┬───┬───┤
│ │ │ '94 │ '95 │ '96 │ '97 │ '98 │
├───────┼─────┼───┼───┼───┼───┼───┤
│ 송수신기 │H0BB 1/38 │ │ │ │ │ │
│(휴대폰등) │H04B 1/40 │ 33 │ 62 │ 96 │ 532 │ 1059 │
├───────┼─────┼───┼───┼───┼───┼───┤
│무선호출기 │H04B 5/04 │ 192 │ 272 │ 244 │ 314 │ 184 │
├───────┼─────┼───┼───┼───┼───┼───┤
│CDMA │H04B 1/69 │ │ │ │ │ │
│기본기술 │H04B 1/707│ 5 │ 71 │ 169 │ 179 │ 234 │
├───────┼─────┼───┼───┼───┼───┼───┤
│이동통신시스템│H04B 7/26 │ 236 │ 444 │ 462 │ 746 │ 788 │
│설비, 운용 │ │ │ │ │ │ │
├───────┼─────┼───┼───┼───┼───┼───┤
│위성통신 │H04B 7/14 │ │ │ │ │ │
│ │H04B 7/15 │ 32 │ 45 │ 112 │ 79 │ 33 │
├───────┼─────┼───┼───┼───┼───┼───┤
│기타 │ │ 383 │ 521 │ 779 │ 979 │ 1057 │
├───────┼─────┼───┼───┼───┼───┼───┤
│ 합계 │H04B │ 881 │1415 │1862 │2829 │ 3355 │
└───────┴─────┴───┴───┴───┴───┴───┘
※ 문의 : 통신심사담당관실 류동현사무관. 전화 042)48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