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산업재산권 출원동향(특이사항)

□ 선진기술 공업3개국의 출원점유율 증가추세

ㅇ '98년도 외국인 출원 40,958건에 대한 주요 국가별 출원동향을 보면
일본이 14,142건으로 34.5%, 미국은 12,756건으로 31.1%이고, 독일은
4,072건으로 10.0%로서 이들 선진기술 공업3개국의 출원점유율이 전
체 외국인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3개국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다출원국가로 부각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스위스 및 기타국가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PCT 국제특허출원 급증

ㅇ '98년도의 PCT국제특허출원은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
적인 홍보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출원하는 수리관청 출원은 495건으로 전년대비 71.9%의 높은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지정관청
출원은 11,032건으로 전년대비 10.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수료 감면출원의 증가추세

ㅇ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등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출
원료,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면제제도를 이용한 무료출원은 총 1,069
건으로서 전년대비 137.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그중 학생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출원은 648건으로 전년대비 168.9%의 높
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의 출원은 53건으로 전년대비 65.6%, 국가유공자의 출원은 88건으
로 4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ㅇ 한편, 개인 및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
하여 '98. 3. 1부터 시행한 수수료 30%감면제도는 시행초년도에 전체
출원의 16.1%에 달하는 29,726건(개인 29,398건, 소기업 328건)이 출
원되어 향후 본 제도에 의한 출원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98 산업재산권 출원관련 통계자료

□ 국가별 출원현황

ㅇ '98 외국인의 전체 출원중 기술선진 3개국이 75.6% 점유
- 일본 : 34.5%
- 미국 : 31.1%
- 독일 : 10.0%

※ 국가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 │ │ │ │ │ 계 │
│ 구 분 │ 특 허 │실용신안│ 의장 │ 상표 ├───┬───┤
│ │ │ │ │ │ 건수 │구성비│
├───┬─┼────┼────┼────┼────┼───┼───┤
│ │97│ 11,170 │ 145 │ 875 │ 3,487 │15,677│ 32.4 │
│일 본├─┼────┼────┼────┼────┼───┼───┤
│ │98│ 10,605 │ 133 │ 802 │ 2,602 │14,142│ 34.5 │
├───┼─┼────┼────┼────┼────┼───┼───┤
│ │97│ 7,290 │ 50 │ 398 │ 8,006 │15,744│ 32.5 │
│미 국├─┼────┼────┼────┼────┼───┼───┤
│ │98│ 6,840 │ 38 │ 388 │ 5,490 │12,756│ 31.1 │
├───┼─┼────┼────┼────┼────┼───┼───┤
│ │97│ 2,329 │ 8 │ 60 │ 1,659 │ 4,056│ 8.4 │
│독 일├─┼────┼────┼────┼────┼───┼───┤
│ │98│ 2,669 │ 9 │ 92 │ 1,302 │ 4,072│ 10.0 │
├───┼─┼────┼────┼────┼────┼───┼───┤
│ │97│ 846 │ 2 │ 78 │ 1,312 │ 2,238│ 4.6 │
│프랑스├─┼────┼────┼────┼────┼───┼───┤
│ │98│ 760 │ 2 │ 32 │ 952 │ 1,746│ 4.3 │
├───┼─┼────┼────┼────┼────┼───┼───┤
│ │97│ 635 │ 0 │ 38 │ 1,267 │ 1,940│ 4.0 │
│영 국├─┼────┼────┼────┼────┼───┼───┤
│ │98│ 610 │ 0 │ 31 │ 774 │ 1,415│ 3.5 │
├───┼─┼────┼────┼────┼────┼───┼───┤
│ │97│ 557 │ 0 │ 77 │ 1,071 │ 1,705│ 3.5 │
│스위스├─┼────┼────┼────┼────┼───┼───┤
│ │98│ 522 │ 1 │ 53 │ 747 │ 1,323│ 3.2 │
├───┼─┼────┼────┼────┼────┼───┼───┤
│네 덜│97│ 740 │ 2 │ 56 │ 528 │ 1,326│ 2.8 │
│ ├─┼────┼────┼────┼────┼───┼───┤
│란 드│98│ 715 │ 1 │ 41 │ 346 │ 1,103│ 2.7 │
├───┼─┼────┼────┼────┼────┼───┼───┤
│ │97│ 1,821 │ 152 │ 234 │ 3,513 │ 5,720│ 11.8 │
│기 타├─┼────┼────┼────┼────┼───┼───┤
│ │98│ 1,871 │ 108 │ 149 │ 2,273 │ 4,401│ 10.7 │
├───┼─┼────┼────┼────┼────┼───┼───┤
│ │97│ 25,388 │ 359 │ 1,816 │ 20,843 │48,406│100.0 │
│ 계 ├─┼────┼────┼────┼────┼───┼───┤
│ │98│ 24,592 │ 292 │ 1,588 │ 14,486 │40,958│100.0 │
└───┴─┴────┴────┴────┴────┴───┴───┘


□ PCT국제 출원현황

ㅇ 전년대비 '98 PCT수리관청 출원율 급증 : 71.9%
- PCT홍보 효과로 직접 해외출원을 PCT국제 출원으로 전환

※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
│ 권 리 구 분 │ '95 │ '96 │ '97 │ '98 │전년대비증감율│
├────┬───┼───┼───┼───┼───┼───────┤
│수리관청│특 허│ 189│ 282│ 288 │495 │ 71.9 │
│ 출 원 │실 용│ │ │ │ │ │
├────┼───┼───┼───┼───┼───┼───────┤
│ │ │ 6,603│ 7,639│10,019│11,016│ 10.0 │
│지정관청├───┼───┼───┼───┼───┼───────┤
│ │ │ 11│ 8│ 13 │ 16 │ 23.1 │
│ 출 원 ├───┼───┼───┼───┼───┼───────┤
│ │ │ 6,074│ 7,647│10,032│11,032│ 10.0 │
├────┴───┼───┼───┼───┼───┼───────┤
│ 지정통지접수 │23,052│30,858│37,298│43,716│ 17.2 │
└────────┴───┴───┴───┴───┴───────┘

□ 수수료 감면출원 현황

ㅇ 수수료 면제 출원 : 총 1,069건
-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국가유공자 : 전년대비 137.7%증가

ㅇ 수수료 감면 30%출원 : 총 29,726건(전체 출원 185,197건의 16.1%)

※ '98 수수료 감면출원 현황
(단위 : 건, %)
┌────────┬───┬───┬───┬───┬──┬─────┐
│ 구분 권리 │ 특허 │ 실용 │ 의장 │ 계 │'97 │ 전년대비 │
│ │ │ │ │ │ │증감율(%) │
├───┬────┼───┼───┼───┼───┼──┼─────┤
│ │생활보호│ 22│ 28│ 3│ 53│ 32│ 65.6 │
│ │ 대상자 │ │ │ │ │ │ │
│ ├────┼───┼───┼───┼───┼──┼─────┤
│ │ 학생 │ 147│ 269│ 232│ 648│ 241│ 168.9 │
│ ├────┼───┼───┼───┼───┼──┼─────┤
│ │ 국가 │ 17│ 41│ 30│ 88│ 59│ 49.2 │
│ │ 유공자 │ │ │ │ │ │ │
│ 면제 ├────┼───┼───┼───┼───┼──┼─────┤
│ │ 소계 │ 186│ 338│ 265│ 789│ 332│ 137.7 │
│ ├────┼───┼───┼───┼───┼──┴─────┤
│ │ 장애인 │ 24│ 40│ 67│ 131│ '98. 3. 1부터 │
│ ├────┼───┼───┼───┼───┤ 시행 │
│ │국가기관│ 112│ 22│ 15│ 149│ │
│ ├────┼───┼───┼───┼───┼──┬─────┤
│ │ 계 │ 322│ 400│ 347│ 1,069│ │ │
├───┼────┼───┼───┼───┼───┼──┴─────┤
│ │ 개인 │ 6,752│10,772│11,874│29,398│ '98. 3. 1부터 │
│ 감면 ├────┼───┼───┼───┼───┤ 시행 │
│ │ 소기업 │ 173│ 123│ 32│ 328│ │
│(30%) ├────┼───┼───┼───┼───┼──┬─────┤
│ │ 계 │ 6,925│10,895│11,906│29,726│ │ │
├───┴────┼───┼───┼───┼───┼──┼─────┤
│ 합 계 │ 7,247│11,295│12,253│30,795│ │ │
└────────┴───┴───┴───┴───┴──┴─────┘
※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장병구서기관. 전화 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