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 대폭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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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별제도 시행으로 전년대비 54.8%증가 -
(특허.실용신안 전년대비 각각 115.2, 87.5%증가)

특허청은 2월 23일 '98년도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산업재
산권 등록현황을 다음과같이 분석·발표하였다.

ㅇ 산업발전과 기술 경쟁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
표등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1948년 건국이후 작년말까지 100만건을
넘어섰고, 98년 한해동안 신규설정등록된 산업재산권 전체의 등록건수
는 전년대비 54.8%증가한 163,159건으로서 최초로 연간 10만건을 돌파한
'97년보다 6만건이나 더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같이 등록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
축하기 위한 심사인력확충과 심사의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각종 시책추
진의 결과로 보여진다.

- 특히,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재산권의 조기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수동 특허청장이 '98. 3월 취임이후 중점추진한 심사·심판실
적경쟁제도(왕별제도)의 시행이 등록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
다.

※ 심사.심판실적경쟁제도(왕별제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조기권리화를 위하여 청장실에
현황판을 게시하여 매월 부서별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케 하고,
매월 심사.심판처리실적에 따라 최우수 심사부서에는 왕별마크를 부여하
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선의의 경쟁제
도임
- 한편, 98년도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의 권리별 증가율을 보면 기술
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의 신규설정등록은 전년에 비
해 각각 115.2%, 87.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 年代別登錄推移를 보면 1946년 우리나라 특허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50년대까지의 연평균등록건수는 569건, '60년대에는 3,420건, '70년대
에는 9,862건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는 26,882건, '90년대에 들어
서는 작년까지 연평균 60,376건이 등록되는등 최근들어 급속한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ㅇ '98년도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에 대한 개인·법인의 점유율은 개인
18.2%, 법인 81.8%로서 전년대비 법인의 구성비가 다소 증가('97 법인
78.7%)하였고, 내.외국인별 구성비는 내국인이 76.9%, 외국인이 23.1%
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 외국인등록 37,758건에 대한 국가별 등록동향을 보면 일본이 13,698건
으로 36.3%, 미국이 11,745건으로 31.1%로서 이들 두나라의 등록건수가
전체 외국인등록의 67.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별
로는 특허가 17,000건으로 45.0%, 상표는 17,974건으로 47.6%로서 이들
두 권리의 등록이 전체 4권리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특허등록이 많은 반면 미국등 나머지 국가들은 상표등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이들 전체 신규설정등록 건수중 '98년도 특허.실용신안등록
78,617건에 대한 산업부문별등록동향을 보면 Life-cycle이 비교적 짧고
첨단분야인 전기.통신분야는 35,409건으로 45.0%,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계분야는 20,922건으로 26.6%로서 이들 두 주력업종이 71.6%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전기.통신분야는 119.6%, 기계분야
118.1%, 화학 및 토목.건설분야가 각각 101.0%로서 높은 증가추세를 나
타냈고 음료위생, 섬유, 농림수산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ㅇ 한편 '98년도 산업재산권 신규등록의 국내.외 10대 다등록업체 및 국책
연구기관의 등록현황등을 보면

- 국내 10대 다등록업체는 1위 삼성전자(13,059건), 2위 대우자동차
(7,067건), 3위 대우전자(5,907건), 4위 현대자동차(5,434건), 5위 엘
지전자(4,371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엘지반도체, 롯데제과, 만도기계
등의 업체들이 신규로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 외국의 10대 다등록업체는 1위 도시바(672건), 2위 소니(593건), 3위
닛본덴기(481건), 4위 히타찌(430건), 5위 캐논(427건)순으로 1∼7위는
일본의 기업체이고,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내셔널풋볼리그, IBM등 8∼10
위 업체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책연구기관별 특허.실용신안 등록동향을 보면 1위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1,329건, 2위 KIST 296건, 3위 한국화학연구소 124건, 4위 한국기계
연구원 81건, 5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60건등의 순이며 이들 주요국
책연구기관의 등록증가율은 전년대비 77.9%로써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 한편 '98년도 산업재산권등록건중 辨理士를 통한 등록은 152,379건으로
전체등록건수의 92.8%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다등록변리사(별첨자료참
조)의 등록수임건수는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같이 매년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총등록 및 존속권리현황을 보면,
'98.12말현재 총등록은 1,081,522건으로 '77년 개청이후 최초로 100만건
을 넘어섰고, 그중 존속권리는 661,266건(61.1%)으로서, 이에대한 내·
외국인 구성비는 내국인 72.5%(479,125건), 외국인 27.5%(182,141건)를
점하고 있으며, 권리별구성비는 특허 21.5%,실용신안 11.7%,의장 16.0%,
상표 50.8%를 나타내고 있다.

ㅇ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등록건수는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의 지속적
인 추진으로 21C에는 19만건이상이 등록되어 여러 가지면에서 특허선진
국의 면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자료>

'98 산업재산권 등록관련 통계자료

1. 연도별 신규설정등록 현황
(단위:건,%)
┌──┬─────┬─────┬─────┬─────┬─────┐
│구분│ '94 │ '95 │ '96 │ '97 │ '98 │
│ │ │ │ │ │ │
├──┼─────┼─────┼─────┼─────┼─────┤
│특허│ 11,683 │ 12,512 │ 16,516 │ 24,579 │ 52,900 │
│ │ (2.1) │ (7.1) │ (32.0) │ (48.8) │ (115.2) │
├──┼─────┼─────┼─────┼─────┼─────┤
│실용│ 7,817 │ 8,149 │ 9,191 │ 13,713 │ 25,717 │
│ │ (3.0) │ (4.2) │ (12.8) │ (49.2) │ (87.5) │
├──┼─────┼─────┼─────┼─────┼─────┤
│의장│ 13,694 │ 16,986 │ 20,192 │ 24,633 │ 24,931 │
│ │ (4.3) │ (24.0) │ (18.9) │ (22.0) │ (1.2) │
├──┼─────┼─────┼─────┼─────┼─────┤
│상표│ 25,409 │ 29,811 │ 26,464 │ 42,484 │ 59,611 │
│ │ (-16.4) │ (17.3) │ (-11.2)│ (60.5) │ (40.3) │
├──┼─────┼─────┼─────┼─────┼─────┤
│ 계 │ 58,603 │ 67,458 │ 72,363 │ 105,409 │ 163,159 │
│ │ (-6.3) │ (15.1) │ (7.3) │ (45.7) │ (54.8) │
└──┴─────┴─────┴─────┴─────┴─────┘
* 상표갱신등록은 제외,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2. 산업부문별 등록동향(특허.실용신안)
(단위 : 건, %)
┌────┬────┬────┬────┬────┬────┐
│구 분│ 특허 │ 실용 │ 계 │ 구성비 │ 증가율 │
├────┼────┼────┼────┼────┼────┤
│기 계│ 10,871 │ 10,051 │ 20,922 │ 26.6 │ 118.1 │
├────┼────┼────┼────┼────┼────┤
│화 학│ 7,210 │ 520 │ 7,730 │ 9.8 │ 101.0 │
├────┼────┼────┼────┼────┼────┤
│섬 유│ 1,108 │ 1,041 │ 2,149 │ 2.7 │ 67.8 │
├────┼────┼────┼────┼────┼────┤
│전 기│ 26,740 │ 8,669 │ 35,409 │ 45.0 │ 119.6 │
│통 신│ │ │ │ │ │
├────┼────┼────┼────┼────┼────┤
│토 목│ 1,393 │ 1,914 │ 3,307 │ 40.2 │ 101.0 │
│건 설│ │ │ │ │ │
├────┼────┼────┼────┼────┼────┤
│채 광│ 1,222 │ 489 │ 1,711 │ 2.2 │ 42.5 │
│금 속│ │ │ │ │ │
├────┼────┼────┼────┼────┼────┤
│음 료│ 2,669 │ 545 │ 3,214 │ 4.1 │ 88.6 │
│위 생│ │ │ │ │ │
├────┼────┼────┼────┼────┼────┤
│사무용품│ 501 │ 310 │ 811 │ 1.0 │ 50.7 │
│인 쇄│ │ │ │ │ │
├────┼────┼────┼────┼────┼────┤
│농림수산│ 319 │ 689 │ 1,008 │ 1.3 │ 55.8 │
├────┼────┼────┼────┼────┼────┤
│잡 화│ 867 │ 1,489 │ 2,356 │ 3.0 │ 37.2 │
├────┼────┼────┼────┼────┼────┤
│합 계│ 52,900 │ 25,717 │ 78,617 │ 100.0 │ 105.3 │
└────┴────┴────┴────┴────┴────┘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3. 산업부문별 5대 다등록업체
┌──────┬─────┬─────┬─────┬─────┬─────┐
│ 순 위 │ 1 │ 2 │ 3 │ 4 │ 5 │
├──┬───┼─────┼─────┼─────┼─────┼─────┤
│전기│업체명│삼성전자 │대우전자 │엘지전자 │엘지반도체│현대전자 │
│ ├───┼─────┼─────┼─────┼─────┼─────┤
│통신│건수 │8,359 │3,322 │2,248 │1,945 │1,879 │
├──┼───┼─────┼─────┼─────┼─────┼─────┤
│기 │업체명│대우자동차│현대자동차│삼성전자 │대우전자 │기아자동차│
│ ├───┼─────┼─────┼─────┼─────┼─────┤
│계 │건수 │4,364 │3,363 │2,108 │1,167 │ 952 │
├──┼───┼─────┼─────┼─────┼─────┼─────┤
│화 │업체명│엘지화학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포항종합 │금호타이어│
│ │ │ │ │ │ 제 철 │ │
│ ├───┼─────┼─────┼─────┼─────┼─────┤
│학 │건수 │153 │149 │109 │89 │85 │
├──┼───┼─────┼─────┼─────┼─────┼─────┤
│토목│업체명│대우자동차│현대자동차│삼성물산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 ├───┼─────┼─────┼─────┼─────┼─────┤
│건설│건수 │300 │178 │ 67 │60 │60 │
├──┼───┼─────┼─────┼─────┼─────┼─────┤
│채광│업체명│ 포항종합 │대우자동차│현대자동차│삼성전자 │만도기계 │
│ │ │ 제 철 │ │ │ │ │
│ ├───┼─────┼─────┼─────┼─────┼─────┤
│금속│건수 │305 │90 │43 │39 │34 │
├──┼───┼─────┼─────┼─────┼─────┼─────┤
│섬 │업체명│삼성전자 │대우전자 │엘지전자 │삼양사 │코오롱 │
│ ├───┼─────┼─────┼─────┼─────┼─────┤
│유 │건수 │557 │417 │311 │41 │36 │
└──┴───┴─────┴─────┴─────┴─────┴─────┘

4. 국내 10대 다등록업체 등록현황
(단위 : 건, %)
┌───┬──────┬────┬────┬───┬───┬────┐
│순위 │ 업체명 │ 특허 │ 실용 │ 의장 │ 상표 │합계 │
├───┼──────┼────┼────┼───┼───┼────┤
│ 1 │삼성전자 │ 8,326 │ 3,401 │ 777 │ 555 │13,059 │
├───┼──────┼────┼────┼───┼───┼────┤
│ 2 │대우자동차 │ 2,878 │ 3,025 │ 924 │ 240 │ 7,067 │
├───┼──────┼────┼────┼───┼───┼────┤
│ 3 │대우전자 │ 3,503 │ 1,765 │ 411 │ 228 │ 5,907 │
├───┼──────┼────┼────┼───┼───┼────┤
│ 4 │현대자동차 │ 1,748 │ 2,551 │1,037 │ 98 │ 5,434 │
├───┼──────┼────┼────┼───┼───┼────┤
│ 5 │엘지전자 │ 2,582 │ 1,218 │ 274 │ 297 │ 4,371 │
├───┼──────┼────┼────┼───┼───┼────┤
│ 6 │현대전자산업│ 1,542 │ 402 │ 291 │ 136 │ 2,371 │
├───┼──────┼────┼────┼───┼───┼────┤
│ 7 │엘지반도체 │ 1,422 │ 555 │ - │ 11 │ 1,988 │
├───┼──────┼────┼────┼───┼───┼────┤
│ 8 │기아자동차 │ 535 │ 705 │ 174 │ 64 │ 1,478 │
├───┼──────┼────┼────┼───┼───┼────┤
│ 9 │롯데제과 │ 17 │ 4 │ 353 │ 945 │ 1,319 │
├───┼──────┼────┼────┼───┼───┼────┤
│ 10 │만도기계 │ 569 │ 376 │ 125 │ 42 │ 1,112 │
├───┴──────┼────┼────┼───┼───┼────┤
│ 합 계 │23,122 │14,002 │4,366 │2,616 │44,106 │
│ │(64.4) │(92.3) │(19.2)│(6.3) │(35.2) │
└──────────┴────┴────┴───┴───┴────┘
*( )내는 권리별 내국인 총등록건수대비 점유율

5. 외국 10대 다등록업체 등록현황
(단위 : 건, %)
┌──┬──┬───────┬───┬───┬───┬───┬───┐
│순위│국적│ 업체명 │특허 │ 실용 │ 의장 │ 상표 │ 합계 │
├──┼──┼───────┼───┼───┼───┼───┼───┤
│ 1 │일본│도시바 │ 631 │ 15 │ 19 │ 7 │ 672 │
├──┼──┼───────┼───┼───┼───┼───┼───┤
│ 2 │일본│소니 │ 359 │ 19 │ 165 │ 50 │ 593 │
├──┼──┼───────┼───┼───┼───┼───┼───┤
│ 3 │일본│닛본덴기 │ 472 │ 3 │ 2 │ 4 │ 481 │
├──┼──┼───────┼───┼───┼───┼───┼───┤
│ 4 │일본│히타찌 │ 421 │ 1 │ 7 │ 1 │ 430 │
├──┼──┼───────┼───┼───┼───┼───┼───┤
│ 5 │일본│캐논 │ 377 │ 1 │ 38 │ 11 │ 427 │
├──┼──┼───────┼───┼───┼───┼───┼───┤
│ 6 │일본│마쯔시다 │ 270 │ - │ 69 │ 15 │ 354 │
├──┼──┼───────┼───┼───┼───┼───┼───┤
│ 7 │일본│미쯔비시 │ 336 │ 2 │ 5 │ 2 │ 345 │
├──┼──┼───────┼───┼───┼───┼───┼───┤
│ 8 │미국│디즈니 │ - │ - │ - │ 309 │ 309 │
│ │ │엔터프라이즈 │ │ │ │ │ │
├──┼──┼───────┼───┼───┼───┼───┼───┤
│ 9 │미국│내셔널풋볼리그│ - │ - │ - │ 259 │ 259 │
│ │ │프로퍼시즈 │ │ │ │ │ │
├──┼──┼───────┼───┼───┼───┼───┼───┤
│ 10 │미국│IBM │ 239 │ - │ - │ - │ 239 │
├──┴──┴───────┼───┼───┼───┼───┼───┤
│ │3,105 │ 41 │ 305 │ 658 │4,109 │
│ 합 계 │(18.3)│(7.4) │(13.7)│(3.7) │(10.9)│
└─────────────┴───┴───┴───┴───┴───┘
*( )내는 권리별 외국인 총등록건수대비 점유율

6. 국책연구기관별 등록현황(특허.실용)
(단위 : 건)
┌─────────────┬────┬────┬────┐
│ 구 분 │ 특허 │ 실용 │ 계 │
├──┬──────────┼────┼────┼────┤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327 │ 2 │ 1,329 │
├──┼──────────┼────┼────┼────┤
│ 2 │한국과학기술원(KIST)│ 295 │ 1 │ 296 │
├──┼──────────┼────┼────┼────┤
│ 3 │한국화학연구소 │ 124 │ - │ 124 │
├──┼──────────┼────┼────┼────┤
│ 4 │한국기계연구원 │ 76 │ 5 │ 81 │
├──┼──────────┼────┼────┼────┤
│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55 │ 5 │ 60 │
├──┼──────────┼────┼────┼────┤
│ 6 │국방과학연구소 │ 37 │ 3 │ 40 │
├──┼──────────┼────┼────┼────┤
│ 7 │생산기술연구원 │ 30 │ 2 │ 32 │
├──┼──────────┼────┼────┼────┤
│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9 │ 1 │ 30 │
├──┼──────────┼────┼────┼────┤
│ 9 │한국자원연구소 │ 15 │ 1 │ 16 │
├──┼──────────┼────┼────┼────┤
│1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5 │ 1 │ 16 │
├──┼──────────┼────┼────┼────┤
│11 │한국전기연구소 │ 15 │ - │ 15 │
├──┼──────────┼────┼────┼────┤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 │ 1 │ 8 │
├──┼──────────┼────┼────┼────┤
│13 │한국해양연구소 │ 7 │ - │ 7 │
├──┼──────────┼────┼────┼────┤
│14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2 │ - │ 2 │
├──┴──────────┼────┼────┼────┤
│ 합 계 │ 2,034 │ 22 │ 2,056 │
└─────────────┴────┴────┴────┘


7. 10대 다등록 대리인(변리사) 내역
(단위 : 건)
┌───────┬─────┬─────┬─────┬─────┬─────┐
│ 구 분 │ 특 허 │ 실용신안 │ 의 장 │ 상 표 │ 계 │
├──┬────┼─────┼─────┼─────┼─────┼─────┤
│ 1 │이병호 │ 2,891 │ 97 │ 315 │ 1,484 │ 4,787 │
├──┼────┼─────┼─────┼─────┼─────┼─────┤
│ 2 │이영필 │ 2,922 │ 850 │ 95 │ 830 │ 4,697 │
├──┼────┼─────┼─────┼─────┼─────┼─────┤
│ 3 │남상선 │ 1,273 │ 917 │ 486 │ 1,186 │ 3,862 │
├──┼────┼─────┼─────┼─────┼─────┼─────┤
│ 4 │박장원 │ 2,214 │ 902 │ 163 │ 540 │ 3,819 │
├──┼────┼─────┼─────┼─────┼─────┼─────┤
│ 5 │이건주 │ 2,082 │ 239 │ 38 │ 338 │ 2,697 │
├──┼────┼─────┼─────┼─────┼─────┼─────┤
│ 6 │송만호 │ 834 │ 520 │ 130 │ 1,127 │ 2,611 │
├──┼────┼─────┼─────┼─────┼─────┼─────┤
│ 7 │장성구 │ 1,653 │ 514 │ 138 │ 45 │ 2,350 │
├──┼────┼─────┼─────┼─────┼─────┼─────┤
│ 8 │장수길 │ 1,074 │ 28 │ 138 │ 1,016 │ 2,256 │
├──┼────┼─────┼─────┼─────┼─────┼─────┤
│ 9 │허상훈 │ 412 │ 376 │ 948 │ 358 │ 2,094 │
├──┼────┼─────┼─────┼─────┼─────┼─────┤
│ 10 │장용식 │ 851 │ 101 │ 140 │ 993 │ 2,085 │
├──┴────┼─────┼─────┼─────┼─────┼─────┤
│ │ 16,206 │ 4,544 │ 2,993 │ 5,430 │ 18,250 │
│ 소 계 │ (30.6) │ (17.7) │ (12.0) │ (9.1) │ (11.2) │
├───────┼─────┼─────┼─────┼─────┼─────┤
│ 기 타 │ 36,272 │ 20,518 │ 19,326 │ 46,090 │ 133,129 │
├───────┼─────┼─────┼─────┼─────┼─────┤
│ │ 52,478 │ 25,062 │22,319 │ 51,520 │ 151,379 │
│ 합 계 │ (99.2) │ (97.5) │(89.5) │ (86.4) │ (92.8) │
└───────┴─────┴─────┴─────┴─────┴─────┘
※ ( )내는 권리별 총등록건수대비 점유율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장병구 서기관. 전화 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