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와 발명
- 체벌문제 발명으로 극복한다!

□ 학교내 교사의 체벌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초리에 대해서 상품화를 시도하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발명으로까지
연결하여 특허출원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의 매 이어야 할 교사의 체벌이 요즈음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나 가끔은
체벌로 인한 학생의 부상이 문제가 되어 학부모가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체벌 받은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이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체벌을 제한적
으로 허용하되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체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칙 있는 체벌문화를 세우자는 방향으로 일단락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사회일각에서는 회초리의 고귀한 가르침을 사랑의 매로
승화시켜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50cm∼80cm의 길이에
1cm안팎의 굵기로 단풍나무, 싸리나무 등을 재질로 한 규격화된 회초리
제품도 등장했다 한다.

이러한 상품화 움직임과 아울러, 체벌에 의한 부상발생, 회초리가 아닌
손발에 의한 구타시 느끼는 모욕감 등 체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것이 발명으로까지 연결되어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에 의하면 1990년도 이후 회초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6건 있었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체벌시 감정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람이 아닌 전기적 구동에 의해 타격을 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예:특허출원 1993년 제4334호)이 있고, 회초리의 몸체중간의 둘레에
홈을 형성하여 일정강도 이상으로 타격할 경우에는 부러지도록 한 것
(예:실용신안등록출원 1994년 20993호)도 있다고 한다.

발명이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대한
발명이 사회를 변화시켜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인의 기발한 아이
디어가 체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나아가 회초리를 사랑의 매로까
지 승화시켜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회초리 관련 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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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번 호 │발명(고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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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제1991-22989호 │가정교육용 사랑의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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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제1993-4334호 │교육용 안전 회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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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제1994-20993호 │매 │
├──────────────┼────────────┤
│실용신안출원 제1995-34284호 │회초리 │
├──────────────┼────────────┤
│실용신안출원 제1996-15202호 │사랑의 매 │
├──────────────┼────────────┤
│실용신안출원 제1996-18534호 │가정교육용 사랑의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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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3국 무기화학심사담당관실 최인선 심사관.
전화 042)48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