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99년 3월 9일 한국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등
기계·자동차부문 10개 유관연구소 연구개발 실무책임자급의 간담회를
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바, 김수동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1. 정부와 민간연구소와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라는 역할 재정립
을 통하여 연구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2. 99년 1월에 개최한 연구소장, 대학총장간의 간담회가 Heavy
급이었다면 금일의 연구개발 책임자급 간담회를 Middle급으로
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부문별 심사관·연구원급의
Light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무레벨의 전문성을 살린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3.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결과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권리화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4. 심사국의 국, 과장은 연구분야의 종사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
다.

※ 간담회 개최 결과 : 붙임 내용 참조


기계·자동차부문
유관 연구소와의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 일시 : 99년 3월 9일(화요일) 17 : 00
○ 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203호)
○ 회의 주재 : 심사2국장
○ 참석자(연구소 11명, 우리청 11명)
- 연구소(10개) : 산업재산권 관련업무 책임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선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한항공항공기술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 우리청 : 청장님, 심사2국장, 각 과장
2. 간담회 내용
○ 지식재산권 강화의 필요성 설명
○ 특허청의 주요시책 소개
○ 최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동향 설명 및 출원 권유
○ 특허청과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3. 청장님 당부사항
○ 정부-민간(연구소)간의 역할 재정립으로 효율 극대화
- 과거 : 정부의 일방적인 대민 지원
- 향후 : 정부-민간의 상호 장점을 극대화 하는 보완적인 협력
○ 99년 1월의 연구소장, 대학총장 간담회가 Heavy급이었다면
오늘은 Middle급으로 산재권 책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
앞으로 Light급인 실무레벨의 전문적인 지식이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협력회의가 활성화되도록 요망
- 심사관 : 관련 기술분야의 전체적, 종합적인 전문가
- 연구원 : 전문분야의 기술 및 개발 전문가
○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결과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권리화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심사국의 국, 과장은 연구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함.
4. 주요 관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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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관심 사항 │비 고(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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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 출원, 등록 보상금의 대폭 인상│ ┃
┃연구원 │ -출원시 : 10만원 → 30만원 │ ┃
┃ │ -등록시 : 30만원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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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 │○ 연구원들의 등록권리를 판매시 │ ┃
┃연구원 │ 에는 판매금액의 85%를 해당 │ ┃
┃ │ 연구원에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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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연구원 5인당 출원 1건 목표 │ ┃
┃연구소 │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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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 │○ 특허연수원에 연구원 대상 │ ┃
┃연구소 │ 지재권 관련 교육의뢰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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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 연구과제 종료후(예산 결산후) │○ 제도개선 ┃
┃연구원 │ 에는 출원비용 집행이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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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종합 │○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의 │○ 2000. 1 목표 추진중┃
┃기술원 │ 조속 무료화 │( 99주요업무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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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대다수 연구소가 연구원 업적 │○ 지식재산대약진정책 ┃
┃ │ 평가에 출원실적 반영 │ 추진에 따른 파급 ┃
┃ │ │ 효과 ┃
┃ │○ 연차등록료 예산확보 곤란 │ ┃
┃ │○ 출원, 등록건수의 증가시 관리 │ ┃
┃ │ 비용의 부담 증가 │ ┃
┃ │○ 연구원 대상 지재권 관련 교육 │○ 특허연수원 교육계획┃
┃ │ 의 확대 │ 수립시 반영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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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담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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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 │ ┃
┃ 기관명 ├─────┬───┤ 전 화 │ Fax no ┃
┃ │ 직위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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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실장 │이일수│(0417)559-3052 │(0417)559-3165 ┃
┃연구원 │ │ │ │ ┃
┠──────┼─────┼───┼────────┼────────┨
┃한국자원 │기획부 │염영수│(042)868-3114 │(042)861-9720 ┃
┃연구소 │부장 │ │ │ ┃
┠──────┼─────┼───┼────────┼────────┨
┃한국철도기술│연구부장 │홍용기│(034)384-6684 │(034)381-8752 ┃
┃연구원 │팀장 │신민호│ │ ┃
┠──────┼─────┼───┼────────┼────────┨
┃한국기계 │연구지원 │황승구│(042)868-7840 │(042)868-7843 ┃
┃연구원 │ 실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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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품질인증 │이종희│(042)860-2500 │(042)860-2501 ┃
┃연구소 │센터장 │ │ │ ┃
┠──────┼─────┼───┼────────┼────────┨
┃기초과학지원│예산관리과│김현기│(042)865-3520 │(042)865-3547 ┃
┃연구소 │관리팀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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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사업개발 │김평순│(0417)5608-064 │(0417)5608-070 ┃
┃연구원 │ 팀장 │ │ │ ┃
┠──────┼─────┼───┼────────┼────────┨
┃대한항공 │부장 │한명래│(042)868-6150 │(042)868-6128 ┃
┃항공기술 │ │ │ │ ┃
┃연구원 │ │ │ │ ┃
┠──────┼─────┼───┼────────┼────────┨
┃한국선급 구조조정팀장│신찬호│(042)869-9201 │(042)862-6011 ┃
┠──────┼─────┼───┼────────┼────────┨
┃삼성종합 │팀장 │박동진│(042)865-4678 │(042)865-4080 ┃
┃기술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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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조치계획
○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조치하
도록 하고
○ 실무레벨의 Light급 간담회는 담당관실별로 계획을 수립 99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 본 간담회 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일반기계심사담당관실
(042-481-5408 김국진)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