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도 사이버(CYBER)바람이 불고 있다"
----------------------------------------
-사이버 인간 첫 상표출원-


□ 최근 특허청에는 사이버(가상공간)친화형 상표출원이 줄을 잇고 있
다. 이는 인터넷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웹(WEB)을 통한 광고수단
의 다양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사이버와 관련한 상표가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이버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최첨단형 상표가 선을 보이는등 상표의 사이버시대가 본격 열
리고 있다.


사이버친화형 상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cyber를 비롯한
net, web, com, multi, pc, internet, information 등 컴퓨터관련 단어로
구성되는 문자상표를 들 수있다. "cyber"단어 하나만 해도 70년대에는 1건,
80년대에는 11건출원되던 것이 90년대들어서는 6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
작년 한해만 해도 무려 370여건이 출원되어 사이버의 유행세를 실감케
하였다. "NET"의 경우에는 국내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96년이래 작년말 까지 총 1200여건이 출원되어 사이버 시대에 상표의
세대교체바람을 주도하는 핵심단어로 부상했다.

인터넷도메인네임은 '96년 국내에 처음 출원이 시작된 이래 작년말 까지
190여건이 출원되어 좋은네임의 상표권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매우 뜨거웠다.
부가가치가 높은 도메인네임의 조건은 △부르기쉽고, △기억하기 쉽고,
△간결해야하는 것이 기본. 여기에 재미와 재치가 가미되면 더좋다.
YES.NET, A.COM, COMBACK.COM, INTERNET.COM, TELE.COM, I. NET, EASY.NET,
GLOBAL.NET, O.NET 가 좋은예다.
(외국 유명도 메인네임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별첨)

두번째 유형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하는 배너, 로고, 심벌, 아이콘등
특색있는 그림을 내용으로 하는 이미지상표를 들수 있다. 작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50여건이 출원되었다. 이런류의 상표또한
앞으로 인터넷 확산추세와 맞물려 급부상이 예상되는 신종상표다.

세번째 유형은 인터넷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캐릭터형 상표. 지금까지 나온 상표중에 가장 첨단을 자랑하는
신세대형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웹사이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자료등 각종표현물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만으로는 사이버캐릭터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희망하여 최근 사이버인간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작년 6월 가상캠퍼스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가상학생 "스노우(SNOW)"를 캐릭터와 함께 상표와 서비스표로
출원, 상표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지정상품과 서비스는 의류, 화장품,
서적, 식당체인업등 6개종류의 품목이 그 대상이다. "스노우" 의 신체적
특징은 신장 168cm, 몸무게 50kg, 발사이즈 245mm, 캐랙터의 모양은
전신과 상반신 두가지형태, 의상은 개량한복과 패션의상 착용형 두가지.
헤어스타일은 단정한 단발스트레이트며 취미는 음악감상, 여행, 스키, 수영.

이번에 상표등록을 받게 되면 10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데 이후에도
매 10년마다 갱신등록을 받게 되면 사실상 거의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저작권에 비해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인간의 이름을 상표등록을 받아 놓은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독특한 외모와 개성을 반영한 사이버캐릭터를
상표로 출원한 것은 우리 상표제도 사상 최초의 일이다. 관계심사관은
이번출원을 상표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이버시대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원으로 뜨고 있는
사이버인간, 이제 상표등록 서두를 때다 !


국내사이버 인간 제1호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담".
제작사인 아담소프트사는 이름만을 상표출원해 놓고 있는 상태다.
사이버인간이 이미지마케팅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자 "아담"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사이버 인간의 출현이 잇따르고 있다.
류시아(가수), 라이언(대학생), 사이다(가수), 신이나(마켓터),
더블맨(게임자키), 키위(탈랜트), 한미(은행직원), 정보통(교수)등
실제인간의 모든 직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실제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동화상 사이버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표권적인 보호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상표권 확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 갖는 법적 보호에
대한 매력 때문에 사이버인간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상공간에서 마음놓고 활동하게 하려면 실제인간이
호적신고를 하듯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수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담당심사관은 사이버인간을 상표로 등록을 받아 놓게 되면 이를 타인이
무단히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유명세를 탈 경우 로얄티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이
용이해져 그 잇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관련캐릭터를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 개인 또는 업체는 이름뿐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도 상표롤 등록을
받아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이버인간 상표출원 및 등록현황

1. 아담, ADAM
┌───┬──┬─────┬─────────┬─────┬──────┐
│상 표 │직업│출원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심사결과 │비고 │
├───┼──┼─────┼─────────┼─────┼──────┤
│ │ │97-50757 │ │등록사정 │ │
│ │ │(97.10.30)│22류(문방구류) │(98.11.20)│ │
│ │ ├─────┼─────────┼─────┼──────┤
│ │ │97-50758 │43류(완구,오락기, │등록사정 │ │
│ │ │(97.10.30)│ 운동구류) │(98.10.19)│ │
│아담, │가수├─────┼─────────┼─────┼──────┤
│ADAM │ │97-50759 │52류(조각제품, │공고중 │ │
│ │ │(97.10.30 │ 사진류) │(98.12.15)│ │
│ │ ├─────┼─────────┼─────┼──────┤
│ │ │97-5190 │25류(지갑, │거절사정 │선등록상표 │
│ │ │(97.2.4) │ 핸드백류) │(99.1.18) │(ADAM&EVE) │
│ │ │ │ │ │ 와 유사 │
│ │ │ │ │ │ │
│ │ │ │ │ │ │
└───┴──┴─────┴─────────┴─────┴──────┘

2. 스노우,SNOW
┌────┬───┬─────┬─────────┬─────┐
│상표 │직업 │출원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심사결과 │
├────┼───┼─────┼─────────┼─────┤
│ │ │98-4870 │42류(식당체인업, │ 공고중 │
│ │ │(98.6.18) │ 기숙사업) │ (99.1.27)│
│스노우, │학생 ├─────┼─────────┼─────┤
│SNOW │ │98-4871 │41류(출판업, │ " │
│ │ │(98.6.18) │ 학원경영업) │ │
│(Sook │ ├─────┼─────────┼─────┤
│Myung │ │98-4872 │38류(통신, │ " │
│Nework │ │(98.6.18) │ 방송서비스업) │ │
│for Open│ ├─────┼─────────┼─────┤
│World) │ │98-15530/1│25류(의복류) │ 심사중 │
│ │ │(98.6.18) │ │ │
│ + │ ├─────┼─────────┼─────┤
│ │ │98-15532/3│3류(화장품류) │ " │
│캐릭터 │ │(98.6.18) │ │ │
│ │ ├─────┼─────────┼─────┤
│ │ │98-15534/5│16류 │ " │
│ │ │(98.6.18) │(서적,문방구류) │ │
└────┴───┴─────┴─────────┴─────┘


유명 도메인네임 국내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1. YAHOO
ㅇ 인터넷 검색엔진 도메인네임으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YAHOO INC.(야후 인크) 는 '96년 7. 30일 국내 첫출원.
- 작년말 까지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류에 16건을 출원, 그중
15건은 등록예고중 또는 등록사정을 받은 상태이나 1건은 거절
- 의류에 이미 타인의 선출원이 있어 거절됨.

2. AltaVista
ㅇ 이 이름의 원래소유자는 컴퓨터업계의 유명회사인 컴팩의 계열
사인 디지털 이큅먼트사.
ㅇ 잭마샬이라는 사람이 www.altavista.com의 웹사이트를 선점하
고 "알타비스타" 상표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거금 3백35만불에
거래가 된 유명이름이다.
ㅇ 우리나라의 상표출원 및 등록현황
- '96년 5월 "altavista"라는 이름으로 총 11건을 출원, 10건 등
록, 1건은 거절(선등록상표 제348547호(alta)와 유사)

3. NETSCAPE
ㅇ네츠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사의 인터넷 검색 유명사이트 이름
ㅇ '95년 10월 컴퓨터 관련 상품에 2건출원 1건은 등록, 1건은
선등록상표와 저촉되어 거절

4. AMAZON
ㅇ 가상서점 사이트로 유명한 "아마존"은 서적, 음악관련 테이프
디스크류에 '97. 3. 3일 출원하여 금년 2. 26일 등록사정을 받아
놓고 있음
ㅇ다른 상품류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AMAZON" 및 "이를 포함
하는 결합상표"를 보유하고 있어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문의 : 심사1국 상표1과 권규우심사관. 전화 042)481-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