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최


특허청은 99. 3. 17(수). 10:30부터 대전청사 2동 중회의실(2)에서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는 반도체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학계 3명·연구계 2명·법조계 5명·업계 3명·기타 1명·
당연직 1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증거조사 등을 통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과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취소의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 학계 : 김유성(서울대 법대학장), 우미애(세종대 공대교수),
김시호(원광대 공대교수)

- 연구계 : 유회준(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한진(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법조계 : 손경한(아람법무법인대표), 이중희(김＆장법률사무소),
이경란(신성법률사무소), 신미영(한미법률사무소),
김은진(유미법률사무소)

- 업계 : 김광현(삼성전자(주)이사), 안승한(현대전자(주)이사),
빈용국(한국전자(주)이사)

- 기타 : 서정헌(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당연직 : 백만기(특허청 심사4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