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월 1일부로 특허청 소관이 된 반도체 배치설계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처음으로 위촉하는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99년도 제1회 위원회가 3월 17일(수) 오전 10시
부터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의실(2)에서 개최되었다.

김유성 서울대 법대학장등 학계·연구계, 법조계, 업계의 지식재산
권 및 반도체전문가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
장으로 서정헌 반도체협회 부회장을 선출하고, 특허청으로 이관된 관
련법률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기술의 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반도체 배치설계 공모전」개최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책마련을 건
의하였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93년 9월 등록제도 시행이래 99년 2
월말 현재 총912건(국내 424건, 국외 488건)이 등록되었으며 지난 5년
간 ( 94∼ 98) 년평균 증가율이 53.3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신지식
재산권이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분쟁이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비상설기구이다.

지난 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IMF 난국상황하에서 국
가의 흥망성쇠는 지식정보에 달려 있다고 절감하여「지식재산대약진
정책」을 수립,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간 무
한 지식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업무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권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그간 산업자원부 소관이었
던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법개정을 통해 99년 1월 1일부로 특허청으로
이관하였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진다는 사명감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와
기술진흥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심사4국 반도체2과 전상현서기관. 전화 042-481-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