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9. 3. 25(목) 08:00(하얏트 호텔)
EU 주한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국내외 주요 경제
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근 발전동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김 특허청장은 강력한 지재권 보호는 일국 경제에 있어 첨단
기술 분야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언급하
고, 최근 많은 지재권 제도 및 절차 개선을 통하여 세계적 수
준의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국내외 차별없이 발명가 및 기업들의 기술과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성된 한국의 지재권 제도환경 하에서, EU를 비롯
한 선진국의 기업가 및 투자가들은 안심하고 기업활동 및 투
자를 해달라고 강조.

- 향후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지재권 보호를 통하여 세계 최일
류의 지재권 관청을 지향하는 특허청은 발명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피
력하고, EU 상의 회원기업들에게 한국정부의 지재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


Ｉ. 조찬 강연 개요

1. 주최 : 유럽연합 주한 상공회의소 무역 및 마켓팅 위원회
2. 일시 및 장소 : 99. 3. 25 (목) 08:00-09:30 하얏트 호텔

Ⅱ. 강연 주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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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
│ - 기업친화적 환경의 조성노력 - │
│ │
│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기조 │
│ │
│ o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아국의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을 │
│ 촉진하고, 외국인의 투자와 무역을 장려하는 것임. │
│ │
│ o 지재권 분야 대유럽 협력 : 유럽특허청을 비롯한 주요 특허 │
│ 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작년 11월 유럽상표청 │
│ 과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전격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함. │
│ │
│ 2. 한국 지재권 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
│ │
│ o 전산화와 인력증원을 통한 심사·심판 기간의 단축 │
│ │
│ o 특허협력조약하의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 │
│ o 지재권 법 개정 │
│ - WTO/TRIPs 협정의 조기 이행 │
│ - NICE협정 가입, 입체상표도입, 직물의장 무심사 제도 도 │
│ 입 등 상표·의장법 개정 │
│ - IPC협정 가입,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와 기술평가제도의 │
│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 특허·실용신안법 개정 │
│ - 유명상표 보호강화를 위한 상표법개정과 심사기준 운용 │
│ │
│ o 한국정부의 위조침해상품 단속 강화 노력과 관련 법 개정 │
│ - 특허청내 위조침해상품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과 운영 │
│ - 특허청 조사과에 침해품 수거권 부여 및 영업비밀보호 위 │
│ 반에 대한 처벌강화 │
│ │
│3. 한국 지재권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 │
│ │
│ o 국제협력 강화와 PLT등 국제조약에 조기 가입 노력 │
│ │
│ o 지재권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심사·심판기간의 단축 │
│ │
│ o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특허청내 사법권 및 처벌적 │
│ 벌금 도입 검토 │
│ │
│ o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민 서비스향상과 지재권 정보 확산 │
│ │
└─────────────────────────────────┘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