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o 일 시 : '99. 4. 1. 목. 10:30 ~

o 장 소 : 14층 소회의실


2. 회의내용 : 법령 제·개정안 심의

o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도입 등 특·실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정비
(13개 법령)

- 특허·실용신안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특·실·의·상 등록령 및 동시행규칙
- 수수료 징수규칙

o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

o 발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재권운영협의회 현황

o 구성 : 위원장(현 신창준심판장)외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o 기능 : 법령 제·개정안 심의, 법령의 유권해석, 산재권제도
개선사항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