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미·일등 주요 교역
상대 선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공세적 지재권 통상외교를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둠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먼저, 특허청은 청내에 설치한 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타 를 통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인 은성 Development가 자사의 유망 수출품목이
해외에서 침해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전문 법조인단을
통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정부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다.

o 은성은 첨단 반도체에 의해 작동되는 속눈썹성형기 아이컬을 개발하여,

- 98년 한해에만 전국발명진흥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중기청 월드컵
관련상품 유망중소기업 지정,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비롯 EU 제품 품질인증을 획득을 하고,

- 미국, 중국 및 일본등 세계 18개국에 특허출원 및 수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중,

- 최근 중국 현지기업 등이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컬과
외관이 동일한 모조품을 제조, 자국내 유통 및 일본 등 제3국에 수출
함에 따라 99년 1월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특허청
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타에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특허청은 지난 99년 1월 개최되었던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침해 억제를 위한 양국간 공조·
협력 차원에서 가동된 양청장간 핫라인 을 통하여,

o 특허청장이 직접 일본 특허청장에게 사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 일본측으로부터 세관에서 위조품의 적발·압수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 또한, '99. 3. 15 개최된 한·미 통상실무협의체(Trade Action Group)
회의에서 특허청은 최초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수출유망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거론, 유감을 표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o 동 회의에서 특허청은 미국의 SPILO라는 통신판매 회사가 미국내 의장
특허권자인 은성 Development라는 아국 업체의 동의·허락없이 EYECURL
이란 속눈썹 성형기를 통신판매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료
전달과 함께 미국 정부차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침해금지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 금번 특허청의 일련의 노력은 항상 수세적 위치에 있던 한국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미·일등 주요 선진국 정부를 상대
로 공세적·적극적 지재권 통상외교를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최초의
선례로서, 향후 지재권 통상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
로 평가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