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노력 함께 하기로
- 3국 간 특허 심사․심판 제도 비교연구 결과 공개 등 합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1월 10일(월)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에서 제14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 품질 향상을 위해 각 청의 관련 통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현재 영어로 된 3국 특허청 공통 웹사이트(TRIPO.org)를 한․중․일의 3개 언어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객(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3국 특허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같은 기술을 2개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하나의 특허청에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아울러 한․중․일 특허청장은 그 간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해 온 3국 간의 심사․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대민에 공개하기로 합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중․일 비교연구 결과에는 ‘명세서 보정 기준 관련 비교연구’,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심사․심판 비교연구 결과는 3국의 심사․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여 우리 출원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특허제도 조화와 특허 품질 논의, 그리고 특허 분류와 정보화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3국 간 디자인 논의를 위한 디자인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합의한다.

* IP5(Intellectual Property 5):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5대 특허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성

더불어, 한․중․일 특허청은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교재·강사 교류 등의 협력 강화 및 이러닝 교육 자료도 3국 공통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기로 하고,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한․중․일 특허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진 간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도 합의한다.

이와 함께, 다음 날인 11일(화)에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원인, 기업인, 변리사 등 지재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지재권 사용자(user) 심포지엄을 열어, 이번 한․중․일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심사․심판 제도 및 실무 비교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각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소개하며, 직무발명, 영업비밀제도 및 지재권 금융 등 각국의 최근 이슈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중․일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 건수와 디자인 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전체 출원의 41%와 78% 수준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중․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허 고객들에 더욱 빠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김경환 사무관 (042-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