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 기업 소유 확대한다!
- 특허 활용 촉진 위해 ‘정부 소유’에서 ‘민간 활용’으로 전환 -
-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 발표 -

< 핵 심 내 용 >

󰊱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민간이 소유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 정부 용역사업에서 나온 특허에 대해 개발업체 소유 허용

ㅇ 정부 연구개발에서 나온 특허는 원칙적으로 개발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소유 특허의 민간 활용 강화

ㅇ 정부․공공(연) 소유 특허의 민간 이전요건 완화

ㅇ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의 민간 활용 활성화

󰊳 특허 소유 관련 통합 법령정보 제공,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귀속기준 마련 등

이하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