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성과, 표준특허 창출로 이어져야!
-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1일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올 한해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열린 것을 계기로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표준기술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는 ITU 가입 60년 만에 한국인 표준화 총국장을 배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안한 의제인 사물인터넷, ICT 응용기술, 커넥트 2020 등 3건이 결의로 채택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ITU 전권회의 개최 성과가 지속적인 국익 창출로 이어지려면 우리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를 권리화 한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ICT 강국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만큼 기술무역수지 적자 중에서 ICT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큰데 여기에는 표준특허의 부족으로 인한 국외로의 기술료 유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과 연계한 특허전략 지원 및 교육, 전문 정보제공을 통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국제표준 개발 특허전략 지원, 국가 표준 제정 시 특허전략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표준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내년도 R&D 과제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72건의 국제표준관련 특허를 창출하였으며 해당 특허들이 최종적인 표준특허로 등록되면 약 2,520억원(1건당 35억원)의 GDP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성과 발표회에서는 올해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거둔 전략수립, 특허출원, 표준안 제안 성과 등 전체적인 사업성과를 특허청에서 발표하고, 한양대학교, ETRI, 한빛 EDS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발표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내년도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상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의 정성중 팀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표준과 연계된 특허 전략 지원을 통한 표준특허 창출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사업 성과를 잘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표준특허반도체팀 곽중환 사무관 (042-48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