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지재위에서 심의·의결(12.10)

□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선다.

ㅇ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반입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용이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가 증대외에도, 특히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 더욱이 소비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서 아직도 위조상품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특허청은 다양하게 유입되어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하며,

- 외교부는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범 정부적 차원의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범 정부적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 특허청은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의 기획수사를 집행하며 경찰, 지자체는 지역별 빈발 유통지역의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위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ㅇ 세 번째는,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짝퉁 OUT·정품 OK, 1만 가족 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짝퉁으로 인한 생활속 느낀점’에 대한 공모전 개최 등 지재권 존중문화의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근절의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교육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재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감소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및 정품시장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향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학진 사무관 (042-48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