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15년 계획 발표 -
지난해 특허 11개월, 상표 6.4개월 달성
금년에는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로 단축

□ 2014년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0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는 15만여 건(세계 7위), 디자인 6만 5,000여건(세계 3위)이 출원되었고,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고, 심판처리기간 7.9개월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년 심사·심판성과 및 ’15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며 “올해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4년 산업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43만 4,000여건으로 ’13년 43만 164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o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21만여 건으로 ‘13년 20만 4,589건에 비해 2.8%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 평균 증가율 6.3%)

o 상표출원은 15만 여건으로 전년 14만 7,667건에 비해 1.7% 증가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 4,000여 건으로 전년 6만 6,940건에 비해 3.9% 감소했다.

□ ‘14년 산업재산권 등록(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28만 8,553건으로 ’13년 28만 691건이 비해 2.8% 증가했다.

□ 국제출원(PCT 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은 5만 7,686건으로 ‘13년 5만 6,334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ㅇ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전보다 PCT 국제출원(세계 5위 유지)은 36.3%, 국제상표 출원은 74.3% 증가했다.

➀ 특허·실용신안 성과 및 계획

□ (심사 성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는 17만 2,000건이었다.

o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207건이다.

-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어 심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도입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심사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o PCT 국제조사 처리 건수는 3만 건(국외 1만 8천건)이고, PCT 국제조사를 통해 2,140만 불의 외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 ‘14년 PCT 국제조사를 통하여 외화 2140만 불 획득(’13년 2049만 불)

□ 또한, 특허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권리범위를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 ‘14년 포지티브 심사 실적 : 예비심사신청 47건, 일괄심사 15건(관련 출원 92건), 보정방향 제시 13,223건(대상건 중 7.27%)

□ (심사 계획) 특허청은 올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o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 6,000여 건, PCT 국제조사에서 3만 3,700여 건의 심사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o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➁ 상표·디자인 성과 및 계획

□ (심사 성과) 상표분야 심사처리는 147,602건이었고, 디자인 분야 심사처리는 68,847건이었다.

* 심사처리건수 : (상표) 국내 서류철 기준, (디자인)국내 단수디자인 기준

o 조사분석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상표 1,300건, 디자인 1,500건이다.

o 상표브로커의 출원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되고, 심사관 직권조사강화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 3,000여건의 거절결정을 내렸다.

o 지난해 7월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디자인 출원은 100여 건, 외국 기업의 출원은 1,000여 건이 이뤄졌다.

□ (심사 계획)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며, 상표 15만 1,000여 건, 디자인 6만 5,0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➂ 심판 성과 및 계획

□ (심판 성과) ‘14년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이며, 총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었고, 1만 2,254건의 심판이 처리되었다.

o 전년 대비 심판청구건수는 7.9%(1,033건) 감소했는데 이는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제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o 또한 원거리에 있는 심판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개통(‘14.4.24)해 총 505건의 구술심리 중 20.8%인 105건의 심리가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으로 실시되었다.

□ (심판 계획)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고재현 사무관 (042-481-8479)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이민영 사무관 (042-481-3457)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김혜숙 사무관 (042-481-5270)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방승훈 사무관 (042-48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