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행정고시 합격자 84명 특허청 심사관 발령
-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 -


o 특허청은 99년 4월 수습을 마치고 각 부처로 발령받는 기술고시 및 행정
고시 합격자 344명(기술고시합격자 120명, 행정고시 합격자 224명)중 총
84명(기술고시 78명, 행정고시 6명)을 심사관으로 발령한다.

- 이는 고시출신의 우수자원을 1개 기관에 동 일자로 발령하는 인원으로
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규모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o 이번 고시합격자 84명의 특허청 발령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가 국
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C 지식산업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출
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o 이번 인사로 특허청은 전체 기술직 심사관 474명의 75%에 달하는 357명을
기술고시 합격자(240명)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117명)로 충원하게 됨으로
써,

- 21C 지식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특허청의 인적자원 확보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o 그러나, 특허청은 어려움도 없지 않다.

- IMF 이후 공무원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삭감된 데 이어, 규제개혁 차원
에서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각종 자격증을 폐지하면서, 특허청
심사관에게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증 부여제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
됨에 따라

- 특허청 심사관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애써 확보한 우수심사관들의
대거이탈이 염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o 변리사 자격증 부여제도의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 현재 117명에 달하는 박사특채자의 상당수가 보수 수준 및 근무여건이
나은 대학이나 민간기업으로 이탈을 고려하고 있으며,

- 240명에 달하는 기술고시출신 심사관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의 메리
트가 큰 다른 부처로의 전출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노벨상 수상 대상이 되는 대발명도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온전한 지식재산권이 되기 위하여는 결국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
하여야 하듯, 특허청 심사관이 처리하는 지식재산권의 심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심사관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 그런데, 지금까지 애써 양성한 이들 우수심사관이 대거 특허청을 이탈
할 경우 우수심사인력확보를 통한 심사기간단축 및 심사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기반구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o 특허청은 그동안 심사관에게 부여되던 가장 큰 메리트인 변리사 자격 부
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 이에 상응하는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특허청이 개혁적 처우개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는 심사관의
보수 수준을 일반기업체보다 5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의 경우와 같이 심사관의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