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초 발표
- 최근 5년 적자규모 대폭 개선 추세(△103.4→△61.7억불)
- 대기업은 적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로 수지 개선에 효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과 공동으로 5.12(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2014년)를 발표하였다.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8.1(금)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그 개발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ㅇ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2014년 5월)한 지 약 11개월에 만에 이뤄낸 결과이다.

□ (추진배경)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ㅇ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주요결과)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조사결과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괄) 2014년 전체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23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4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부문에서 대기업의 對美 특허․실용신안권 거래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

② (유형) 저작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12.1억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산업재산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8.7억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달러 적자 대비 소폭 감소

③ (기관) 2014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달러 흑자로 2010년 0.9억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 국내 대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42.6억달러로 2010년 80.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축소

④ (산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6.0억달러 적자로 2010년 72.1억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감소, 자동차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10년 0.3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⑤ (국가)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59.5억달러 적자로 2010년 68.0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감소, 對中 무역수지는 2014년중 22.3억달러 흑자로 2010년 10.2억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

□ (향후계획)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대책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적자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하여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종필 사무관 (042-48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