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나갈 길, 특허에서 찾다.
- 미래부‧특허청,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 발표 -

◇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한·미·일·EU 특허 10만건 분석

◇ 미래성장동력의 기술경쟁력은 높으나,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중간 수준
- 5G이동통신,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7개 분야 기술경쟁력 유망
- 한국은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우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7월 23일(목),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10개 부처(실장급),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등 총 20명으로 구성

◦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분석한 결과로서,

◦ 분야별 핵심기술 및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특허관점에서 분야별 기술경쟁력(중요도), 한국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였다.

* (한국의 기술경쟁력) 한국의 특허점유율, 특허 피인용도, 주요국 특허확보율(분야별 기술경쟁력) 최근 4년 특허점유율, 해외출원 규모, 기술장벽도

【 한국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 】

□ (특허점유율)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양적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한국이 출원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피인용도)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하여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국 특허확보율) 주요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불과하여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분석)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하여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분야별 경쟁력(중요도) 분석결과 】

□ (특허점유율)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기간(‘02~’13) 중 최근 4년 출원점유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최근 4년간 출원점유율 : 전체 산업분야 35.6% 〈 미래성장동력 47%

◦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73.8%)’, ‘5G이동통신(67.0%)’의 기술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 ‘지능형 반도체(34.5%)’,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 (해외출원)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 보다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해외출원 국가 수 : 전체 산업분야 3.21개국 〈 미래성장동력 3.61개국

◦ ‘융복합 소재(7.55개국)’, ‘5G 이동통신(4.61개국)’ 분야의 해외출원이 가장 높은 반면,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은 평균 3개국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장벽도)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 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장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출원인 동향 】

□ (5G이동통신·사물인터넷) 한국의 삼성전자·엘지전자·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나,
◦ 미국의 퀄컴은 미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퀄컴 5G분야 출원 중 25%)도 많아,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되며,

◦ 중국도 최근(‘10~’13)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하여 처음으로 출원 순위 TOP 10에 진입하였다.

□ (착용형 스마트기기) 삼성전자, 삼성 SDI, 엘지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

◦ 최근(‘10~’13) 미국 스타트업(ALIPHCOM, OSTERHOUT, BODY MEDIA)의 스마트 밴드·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심해저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 엑손모빌, 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 (스마트자동차) 도요타·덴소·혼다(日), 현대자동차(韓)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도 높은 반면,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의의 및 향후계획 】

□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특허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최초 시도로, 기술 측면의 강점과 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국가 R&D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고급 기술 정보이면서 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 정보로서 이를 심층 분석하면 기술‧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 “특허청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을 비롯하여 국가 R&D에 특허분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R&D사업･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 앞으로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 사무관 (042-481-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