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6. 9(수), 17:00-18:30
o 장 소 : 2동 2층 중회의실Ⅰ
o 발표자 : 영상기기과 강해성 서기관
o 주 제 : "LCD기술관련 특허법원의 최근 판례연구"
(문의 T.5643 김정옥 심사관)

금일에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영상기기과 강해성 서기관이 "LCD기술관
련 특허법원의 최근 판례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성 서기관의 금일 발표에서는 특허법원에서 공지기술의 결합과 관련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최근의 판례(1999.4.15. 특허법원 선고 98허7257)를 분석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의 주제가 된 사건은 노트북PC, 데스크톱PC, 벽걸이PC 등에 사용되는 핵
심부품인 LCD(액정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공정상의 결함에 의해 불
량 화소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정하는 레이저 Repairing 기술의 기본 특허로
알려진 특허출원(제87-3466호)에 대한 거절불복건으로 진보성을 둘러싸고 법
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당해 출원을 직접 심사했던 강해성 서
기관이 사건 개요, 양측의 주장, 특허법원 판결과 그 판결의 의미 등을 분석하
여 설명할 예정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는 오늘의 자리는 특허청의 심사관들과 특허법원
의 법관들이 진보성 등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