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지식재산 한류 체험으로 通!

- 특허청, KOTRA와 공동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공무원 국내 초청 연수 실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공동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10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중국 “인민법원(人民法院)”, "공상행정관리총국(工商行政管理总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허청과 KOTRA는 중국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중국 內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8년부터 매년 1회 초청연수를 개최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중국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공무원을 일괄 초청하였던 기존과 달리, 국경조치 기관(해관)과 행정·사법조치 기관(법원·공상국)별로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제1차 중국·홍콩 해관 공무원 초청 연수 개최(8.24~28, 중국·홍콩 해관 공무원 8명 참여)
□ 주요 프로그램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 방문 체험 등이 있으며,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 방문하여 제도 소개와 양국 공무원 간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중국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에 참여한 중국 정부기관별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판례·판결동향과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상표·디자인분과 회원사(13개사)와 간담회 및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지식재산권 분쟁 이슈와 현지 해결이 시급한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한‧중 지재권 보호 협력 현황, 특허법원 재판절차 등을 소개하고 한·중 양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남영택 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중국 진출(예정)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동향과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 “이번 초청연수에 참여한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들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무관 이유미(042-48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