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개통
- 새로운 심사 지원시스템을 통한 심사업무 부담 일부 해소 기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12월 11일 개통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신속한 특허행정 처리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심사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업무 부담이 계속 증가해왔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증가하는 심사 업무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제출하는 출원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나의 청구항에 두개이상의 발명을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통지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사관의 수기작성오류(잘못된 법조항 적용, 청구항 누락 등)를 추출하는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통하였다.

심사관이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통해 오류로 추정되는 정보를 받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을 기술 판단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고품질의 특허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개발과 사무관 김평수(042-48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