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함께 규제개혁 시동건다
- 2016년도 지식재산분야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모 실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2016년도 지식재산분야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대상은 지식재산 출원·심사 등의 절차나 창출·활용 및 보호정책 등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줘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 이번 공모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접수된 과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개선 공모에서 접수된 19건의 제안 중 5건을 수용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였고, 이 중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2건에 대해 포상한 바 있다.

□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식재산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를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건우(042-481-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