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불편 야기하는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15년 전 부처 최초로 ‘정부3.0 일하기 방식(개방·공유·소통·협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국민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국내 상표브로커의 신규출원이 2014년에 비해 94.7% 감소하였고, 특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 상표브로커 출원건수 : (‘12) 3,504 → (‘13) 7,236 → (‘14) 6,276 → (‘15) 332

올해는 ‘올바른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제도의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동일한 특허성과를 서로 다른 과제의 출원·등록 성과로 중복하여 제출하는 ‘이중성과 제출’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정진욱(042-48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