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출원인으로부터 큰 호응 !
- 시행 첫날, 전월보다 무려 40% 출원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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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일 특허청은 그 동안 평균 2∼3년 걸리던 실용신안 등록기간을 획 │
│ 기적으로 단축하여 출원 후 평균 3개월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
│ 하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7월 1일 시행한 결과 출원인들로부터 │
│ 예상을 크게 넘는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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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이 국민의 정부 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추진해 온 실 │
│ 용신안 선등록제도는 그 동안 발명가와 기업, 변리사 등 관련기관과 │
│ 수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중소·벤쳐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하여 │
│ 우선 등록하여 신기술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등록절│
│ 차를 마련한 결과, 시행 첫날부터 시행전의 일일 출원건수를 크게 │
│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 │
│o 7월 1일 특허청에 접수된 실용신안 선등록출원은 총 118건으로 지난 │
│ 달과 대비하여 볼 때 40%가량 증가하였고, 6월 30일 이전의 구법하에│
│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중에서도 15건이 선등록을 받고자 신법적용 신청│
│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출원된 실용신안 선등록출원중에│
│ 는 온라인을 이용한 출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지난달에 비하여 무려 │
│ 63% 증가하여 지난 1월에 개통한 특허넷이 점차 출원인과 변리사에게│
│ 정착·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o 한편, 특허청은 새로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청내│
│ 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원팀(UHD)을 보강하여 │
│ 민원인들의 문의에 적극적인 전화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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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 접 수 현 황 >
( 99. 7.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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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 서 면 │ F D │ │
│ 출 원 ├───┬───┼───┬───┼───┬───┤ 계 │
│ │건 수│구성비│건 수│구성비│건 수│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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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 82 │ 69% │ 36 │ 31% │ - │ -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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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6. 30 이전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신법적용 신청 : 15건
※ 6월 1일 실용신안출원 대비 : 전체 40% 증가, On-Line 63% 증가

특허청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이병엽사무관(042-481-5159), 이희봉(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