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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3월 1일 입체상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98년에는 │
│106건이 출원되었으나, 금년들어 5월말까지 77%에 달하는 82건이 출 │
│원되는등 앞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
│관련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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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에서 98년 3월 1일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98년에는 모두
106건이 출원되었으나 금년들어 5월말현재 82건이나 출원되어 이미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등 최근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지금까지 출원된 188건중 처음으로 스위스의 크래프트 쟈콥스 수차드
(Kraft Jacobs Suchard SA)사는 99년 3월 9일 톱니바퀴형태의 초콜릿
제품과 동제품의 입체형 삼각 포장용기를 입체상표로 등록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은 초콜릿등에 이러한 모양의 제품이나
포장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o 한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성록씨가 99년 6월 1일, 속샤츠,
속팬티등에 사용하는 입체원형패와 나비형상을 결합한 입체상표를 등록하
였다.

o 이러한 입체상표는 상품 또는 그 상품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닌 식별력있는 제품자체이거나 포장용기
또는 켄터키후라이드 치킨점 커넬할아버지 형상과 같이 업종과 관련이 없
는 입체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경우, 10년단위로 갱신출원하여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특허나 의장권은 기술의 고도성이나 독창성 또는 용이창작성,
심미감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데도 그 권리보호기간이 각각 20년
및 15년인데 비해 입체상표는 상대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보호기간도 거의 영구적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표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입체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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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 ∼ 199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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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출원건수┃심사처리 내역 ┃
┃ ┃ ┣━━━━━━━┳━━━┳━━━━┳━━━━┳━━━┫
┃ ┃ ┃의견제출통지중┃공고중┃거절사정┃등록사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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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3│16 │3 │2 │7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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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4 │1 │2 │4 │11 ┃
┠───┼────┼───────┼───┼────┼────┼───┨
┃ 5│6 │1 │3 │2 │ │6 ┃
┠───┼────┼───────┼───┼────┼────┼───┨
┃ 6│5 │3 │ │1 │1 │5 ┃
┠───┼────┼───────┼───┼────┼────┼───┨
┃ 7│8 │5 │1 │1 │1 │8 ┃
┠───┼────┼───────┼───┼────┼────┼───┨
┃ 8│8 │5 │3 │ │ │8 ┃
┠───┼────┼───────┼───┼────┼────┼───┨
┃ 9│12 │9 │1 │2 │ │12 ┃
┠───┼────┼───────┼───┼────┼────┼───┨
┃ 10│16 │10 │ │ │ │10 ┃
┠───┼────┼───────┼───┼────┼────┼───┨
┃ 11│7 │1 │ │ │ │1 ┃
┠───┼────┼───────┼───┼────┼────┼───┨
┃ 12│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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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06 │41 │11 │15 │10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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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1│14 │ │ │ │ │ ┃
┠───┼────┼───────┼───┼────┼────┼───┨
┃ 2│25 │ │ │ │ │ ┃
┠───┼────┼───────┼───┼────┼────┼───┨
┃ 3│20 │ │ │ │ │ ┃
┠───┼────┼───────┼───┼────┼────┼───┨
┃ 4│9 │ │ │ │ │ ┃
┠───┼────┼───────┼───┼────┼────┼───┨
┃ 5│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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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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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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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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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등록 │상표권자 │지정상품 │ 비고 ┃
┃년월일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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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9│443584│ 크래프트 쟈콥스 │제30류 │최초 ┃
┃ │ │ 수차드(스위스) │쵸콜릿, 코코아, │등록상표┃
┃ │ │ 에스에이 │페이스트리, 건과자, │ ┃
┃ │ │(스위스연방 쮜리히 │누가, 설탕과자, │ ┃
┃ │ │<우편번호 씨에이취 │캐러멜캔디, 프랄린, │ ┃
┃ │ │-8008> 벨레리베스 │비스킷, 아이스크림 │ ┃
┃ │ │트라쎄 203) │ │ ┃
┃1999. 3. 9│443585│상동 │상동 │ ┃
┃ │ │ │ │ ┃
┃1999. 6. 1│448701│오성록( │ │내국인 ┃
┃ │ │서울시 강남구 │제25류 │최초등록┃
┃ │ │삼성동 22번지 │속샤츠, 속팬티, 슬립│상표 ┃
┃ │ | │브레지어, 코루셋, │ ┃
┃ │ │ │나치트까운, 해수욕복│ ┃
┃ │ │ │스타킹, 원피스, │ ┃
┃ │ │ │투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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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3. 1이후 입체상표제도 도입이후
1999. 6. 20 현재까지 총3건 등록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박장수사무관. 전화 042)48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