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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월호 『지식재산 21』(통권 제55호)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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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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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7-06
조회수
5785
지식재산 전문종합잡지인 『지식재산 21』(통권 제55호) 99년 7월호가
발간·배포됐다.

이번호에서는 〈특집코너〉에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캐릭터, 인터넷 저작물 및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상정교수(경희대 법대)의
캐릭터의 보호 에서는 캐릭터의 중요성과 도용 및 보호문제를 판례를 중심
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대호 강사(충남대)의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에서는 미국·독일·일본 및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와 침해행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동향〉에서는 85년 7월 실체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제도를 통일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특허법조약(PLT)의
전개과정과 주요쟁점 및 논의 동향, 향후전망을 특허청 이준석과장(국제협
력과)의 WIPO 특허법조약협상의 논의 동향 및 전망을 통해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논단〉에서는 좋은 상표 이름붙이기(브랜드네이밍)의 전략적
고려사항 , 특허소송에서의 영업비밀보호 ,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분석
등을 싣고 있다.

* 담당 : 특허청 법무담당관실(042-481-50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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