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출원전 타인의 선등록·출원상표에 대한 철저한 검색으로
등록거절에 따른 출원비용 절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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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이 거부된 것중 절반이 넘는│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출원인이 상표출원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색을 통해 등│
│록거절을 받지 않토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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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우리나라 기업 및 소비자들은 IMF의 구조조정지원 이전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97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약 25
만건에 달했고 그 중 상표출원이 약 8만 7천건으로 전체출원의 약34.3%에
달했다.그러나 98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전년에 비하여 상표출원이 12.5%가
감소하였다가 99,1/4분기에는 경기가 다소회복되어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5%가 증가하고 있다.

О 상표는 기업의 신용유지와 상품의 품질보증 등의 기능을 하므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품에 대한 고객흡인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기업의 영업전략에 있어 상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О 최근 4년간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이 거절된 것은 심사
처리 건수의 약25.0%나 되며, 전체 거절사정의 절반이 넘는 54.6%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О 따라서 상표를 개발하거나 선택할 때에는 출원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
표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충분히 검색한 후에 출원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애써 개발한 상표를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О 현재 출원전에 선등록 또는 선출원여부에 대한 검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대전정부청사 특허청 열람실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에
비치된 상표공보 및 상표등록 책자를 열람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
허기술정보센타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망
을 이용하면 된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박기환사무관. 전화 042)481-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