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7. 14(수), 16:30-18:00
o 장 소 : 2동 2층 중회의실Ⅰ
o 발표자 : 이건주 변리사
o 주 제 :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사례연구"
(문의 T.5643 김정옥 사무관)


금일에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이건주 변리사가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건주 변리사의 오늘 발표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에
의해 발달되고 정립되어 온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균등론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이며, 특히 Litton사와 Honeywell사 간의 특허
분쟁 사건에 있어서 심사과정 중에 한 청구범위의 보정이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 범위에 미치는 효과를 판결한 1998년 4월 7일자 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
정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출원중에 본인이 수행한 절차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 그 범위를 판결한 미국의 판례를 연구하는
오늘의 자리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심사관들의 시각을 넓혀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