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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6월말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이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 ┃
┃하였고 특히, 기술경쟁력 척도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 ┃
┃안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87.8%, 59.6%의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이 ┃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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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은 98년말 100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99년 들
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99년 상반기 신규설정등록된 산업재산권 전체의 등록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6.5% 증가한 76,679건이며 이를 권리별로 보면 특허 34,476건
(87.8%증가), 실용신안 15,791건(59.6%증가), 의장 9,282건(18.6%감
소), 상표 17,130건(18.3%감소)이다.

□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산업발전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
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보이지 않는 기술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선진
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와같이 등록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심사인력의 확충과 심
사의 인센티브제 도입등 특허청의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업계
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산업재산권 등록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21C에는『知識財産』분야
에서 보다 빨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9년 산업재산권 설정등록 현황

( 99년 6. 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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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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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도 │12,512 │8,149 │16,986 │29,811 │67,458 ┃
┃ │(7.1) │(4.2) │(24.0) │(17.3)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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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도 │16,516 │9,191 │20,192 │26,464 │ 72,363 ┃
┃ │(32.0) │(12.8) │(18.9) │(△11.2)│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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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24,579 │13,713 │24,633 │42,484 │105,409 ┃
┃ │(48.8) │(49.2) │(22.0) │(60.5)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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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도 ┃전체 │ 52,900 │25,717 │ 24,931 │59,611 │163,159 ┃
┃ ┃ │ (115.2) │ (87.5) │ (1.2) │(40.3)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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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월 │18,360 │9,893 │11,400 │20,979 │6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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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 ┃1-6월 │34,476 │15,791 │9,282 │17,130 │76,679 ┃
┃ ┃ │(87.8) │(59.6) │(△18.6)│(△18.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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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상표갱신등록은 제외
☞ 의장 및 상표의 등록감소는 IMF로 인해 경제성있는 의장·상표만을
선별적으로 등록하고 있고, 또한 98년부터 도입된 『다의장 등록제도』
및『다류상표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건을 1건으로 등록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임정고서기관. 전화 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