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국민 편의와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 영상구술심리 실시와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으로 성과 가시화 -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특허심판 영상구술심리’를 실시하여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ㅇ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이하 IP-R&D)’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 7월 4일 ‘특허심판 원격 영상구술심리 실시 및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지원’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1. 특허심판의 원격 영상구술심리 실시

□ 특허청은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들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판 구술심리: 특허 분쟁시,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제도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90.5%)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 대전에 있는 심판정으로의 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구술심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ㅇ 이에 특허청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특허심판 구술심리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심판당사자와 대리인이 집중 분포된 서울-대전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구축(’14.4)

ㅇ 영상구술심리는 전 세계의 어느 특허청과 법원에서도 유래가 없는 행정서비스로서,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가 가능하여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조사결과에서도 95%가 만족하고, 97.6%가 다시 이용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영상구술심리건수(전체 구술심리건수 대비 비율): ’14년 하반기 76건(24%) → ’15년 상반기 79건(24%) → ’15년 하반기 110건(35%) → ’16년 상반기 119건(39%)

□ 앞으로, 특허청은 심판관 면담과 기술 설명회에도 원격 영상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2.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지원(IP-R&D)

□ 또한, 특허청은 특허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우수 특허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은 해외기업의 무차별 특허공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며 승패를 막론하고 소송비용으로 존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기업 특허분쟁 현황(건) : (’09) 151 → (’11) 278 → (’13) 340

ㅇ 이에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R&D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특허 빅데이터 :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기록되어 있고, 기술변화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전 세계에 공개된 누적 특허는 3억여 건이고, 모든 기술지식의 80%가 특허문헌으로 공개되며 이 중 75%는 특허문헌으로만 공개

ㅇ 그 결과, 중소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

□ 향후, 특허청은 IP-R&D 지원 사업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외에 브랜드와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정부3.0의 가치를 특허행정 업무전반으로 확대하여, 국민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정부3.0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정진욱(042-48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