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표출원 열기 높아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 제고에 힘입어

ㅇ 최근들어 외국인의 국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특허청에 따르면 99년 6월말 현재 상반기중에 외국인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건수는 98년 상반기의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4%나
증가한 11,284건이나 되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지난 97년까지 매년 12%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국내
상표출원이 IMF한파가 시작된 98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1%대로 크게
떨어졌으나 99년 년초부터 국내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높은 증가세로
되돌아서고 있다.

ㅇ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IMF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내경기가 급격히 위축되
다가 최근의 가시적인 금융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힘입어 경기회복과 함
께 국제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인다.

- 상표출원은 여타 산업재산권보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
종의 경기선행지수로 볼 수 있어 최근의 외국인 상표출원 증가현상은
국내경기회복에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근의 이와같은 외국상표 국내출원 급증추세는 정부의 성공적인 IMF구
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외국기업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인 평가를 하여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상표)로 국내시장에의 진출을 확
대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ㅇ 외국인 상표출원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
스등의 순으로 이들 선진 5개국이 전체 외국인 상표출원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들 국가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ㅇ 앞으로 국내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외국인의 국내 상표출원은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ㅇ 따라서 우리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고유상표의 국내출원에
주력함은 물론 해외 주요국가에 국제출원을 증가하여 우리상품의 부가가
치를 높이도록 해야겠다.


외국인 상표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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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출원건수 (건) │전년동기 대비 │ 비 고 │
│ 년도별 │ │ 증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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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 상반기 │ 9,114 │ - │ │
│ ├────┼───────┼───────┼───────┤
│ │ 하반기 │ 9,561 │ - │ │
│ ├────┼───────┼───────┼───────┤
│ │ 계 │ 18,675 │ 11.9 │ │
├────┼────┼───────┼───────┼───────┤
│'97년도 │ 상반기 │ 10,251 │ 12.5 │ │
│ ├────┼───────┼───────┼───────┤
│ │ 하반기 │ 10,680 │ 11.7 │ │
│ ├────┼───────┼───────┼───────┤
│ │ 계 │ 20,931 │ 12.1 │ │
├────┼────┼───────┼───────┼───────┤
│'98년도 │ 상반기 │ 9,144 │ △10.8 │ │
│ ├────┼───────┼───────┼───────┤
│ │ 하반기 │ 10,843 │ 1.5 │ │
│ ├────┼───────┼───────┼───────┤
│ │ 계 │ 19,987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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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 상반기 │ 11,284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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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출원 국가별 상표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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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98년도 상반기 ┃ '99년도 상반기 ┃ │
│ ├────┬────╂────┬────┨ 비 고 │
│순위 │ 국가명 │출원건수┃ 국가명 │출원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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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 3,303 ┃ 미국 │ 3,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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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일본 │ 1,702 ┃ 일본 │ 2,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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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독일 │ 730 ┃ 독일 │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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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영국 │ 607 ┃ 프랑스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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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프랑스 │ 587 ┃ 스위스 │ 557 ┃'99년 상반기의 │
│ │ │ ┃ │ ┃경우, 이상 5개국│
│ │ │ ┃ │ ┃이 전체의 80% │
│ │ │ ┃ │ ┃(8,910건)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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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탈리아│ 493 ┃ 영국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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