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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名(姓名)상표시대 오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8-20
조회수
7385
┌───────────────────────────────┐
│ 실명 상표는 강한 식별력에 의해서 출원인은 상표 등록이 쉽고,│
│소비자에게는 뛰어난 품질 보증성을 인증해 줄 수 있어 생산자와 │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의 실명화│
│시대가 예견된다 │
└───────────────────────────────┘

최근 자신의 이름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성공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90∼ 98년간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상표 출원에 대한 최고 등록률이 65%(평균 등록율 59%)인데 대하여 실명상표의
최고등록률이 81%(평균 등록율 73%)로 나타나고 있어 실명상표의 등록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실명상표의 등록성공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상표 또는 서비스
표가 자신의 商品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신의 것에 대한 品質을 保證하는 주요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출원은 强한 식별성에 의해 등록이 비교적 쉽고, 아울러 소비
자는 상표의 實名化에 따라 品質保證성이 인증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명상표로 출원·등록된 예로서는 의류업등 패션업계에 널리 알려진
『ANDRE KIM, 앙드레 金』, 『이경숙 BOUTIQUE』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고, 한국의 세계적인 골프스타 박세리는 『세리 박, SERI PAK』을 98년
9월 10일 상표 및 서비스표분야 42개류 전류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나 비법(秘法)등이 필요한 음식점, 미용실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요리경연대회 우승자 송광호 철판요리집』,『원조 박
소선할매집곰탕』, 『박준 미용타운』, 『이가자 미용실』등의 실명상호 상
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상표의 실명화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표의 실명화 현상은 기업의 자기 얼굴 알리기를 위한 경영전략으로서도
각광을 받고있는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분석한 보고서 기업 CEO의
가치와 브랜드화 에 의하면 미국투자자의 77%가 회사의 이름보다 최고경영자
(CEO : CHIEF EXECUTIVE OFFICER)의 이름을 보고 투자대상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홈런왕 이승엽펀드」를 운용하는
등 유명한 스포츠맨의 실명을 이용하여 마케팅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때,
實名商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등 선진각국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에
대비해 각 기업은 『도메인 네임』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기업도 경영전략차원에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 주요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실명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출원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90∼ 98년간 상표출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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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표 출원등록현황>
┏━━━┯━━━━┯━━━━┯━━━━┓
┃년도 │출원건수│등록건수│등사율 ┃
┠───┼────┼────┼────┨
┃1990 │46791 │30316 │64.79024┃
┠───┼────┼────┼────┨
┃1991 │46558 │30715 │65.97148┃
┠───┼────┼────┼────┨
┃1992 │45032 │29692 │65.71327┃
┠───┼────┼────┼────┨
┃1993 │59500 │36614 │61.53613┃
┠───┼────┼────┼────┨
┃1994 │72495 │43878 │60.52555┃
┠───┼────┼────┼────┨
┃1995 │71706 │45027 │62.79391┃
┠───┼────┼────┼────┨
┃1996 │84916 │50804 │59.82854┃
┠───┼────┼────┼────┨
┃1997 │86838 │49515 │57.01997┃
┠───┼────┼────┼────┨
┃1998 │54450 │19899 │36.545 ┃
┠───┼────┼────┼────┨
┃평균 │63142 │37384 │59.206 ┃
┗━━━┷━━━━┷━━━━┷━━━━┛



<실명상표 출원·등록현황>
┏━━━┯━━━━┯━━━━┯━━━━┓
┃년도 │출원건수│등록건수│등사율 ┃
┠───┼────┼────┼────┨
┃1990 │599 │455 │75.95993┃
┠───┼────┼────┼────┨
┃1991 │809 │662 │81.82942┃
┠───┼────┼────┼────┨
┃1992 │718 │553 │77.0195 ┃
┠───┼────┼────┼────┨
┃1993 │751 │547 │72.83622┃
┠───┼────┼────┼────┨
┃1994 │1040 │778 │74.80769┃
┠───┼────┼────┼────┨
┃1995 │1043 │790 │75.74305┃
┠───┼────┼────┼────┨
┃1996 │756 │530 │70.10582┃
┠───┼────┼────┼────┨
┃1997 │877 │605 │68.98518┃
┠───┼────┼────┼────┨
┃1998 │504 │270 │53.571 ┃
┠───┼────┼────┼────┨
┃평균 │788 │576 │73.096 ┃
┗━━━┷━━━━┷━━━━┷━━━━┛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조영창사무관. 전화 042)48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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