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올해에 승자는 누구?
- 특허법원·특허청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오는 8월 16일 오전 11시에 특허법원(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14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다.

대회 일정을 보면, ▲12시에 특허 및 상표분야 본선을 시작하며 ▲오후4시부터 결선이 시작된다. 시상식은 오후 5시50분 진행된다.

지난 5월 한달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로스쿨에서 총 40팀(120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24팀(특허 16팀, 상표 8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경희대와 충남대가 3팀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고려대·동아대·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전남대가 각각 2팀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본선 참가팀은 원·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변론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각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모든 수상팀에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한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여 지재권 재판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지재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최동규 특허청장은 “경연 대회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13)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042-481-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