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9. 15(수), 16:30 - 18:00
o 장 소 : 특허청 15층 대회의실
※ 금주에는 4동 15층 대회의실로 장소 변경
o 발표자 : 고준호 전자과 서기관
o 주 제 : 발명의 단일성 연구
(문의 T.5643 김정옥 사무관)


금일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특허청 전자과 고준호 서기관이 발명의
단일성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발명의 단일성이란 특허법상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의 발명은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는 특허출원 원칙의 예외적
규정 즉,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고준호 서기관의 오늘 발표에서는 단일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와 우리 특허
법상 단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한 다음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단일성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제도와 우리제도의 비
교를 통해 그 차이를 짚어 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단일성의 범주, 판단 기준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제공해 줄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