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시출신과 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우수인력이 많고 공부하는
관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정양섭(鄭禳燮) 심사2국장이 특허심
판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특허심판」을 발간함으로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노력하는 관청임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간된「특허심판」은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심사·심판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정 국장이 바쁜 일과 중에도 특허제도에 대한 열정으로 그간
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허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아주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 분야에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라도 부담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부에서 특허심판의 의의와 작년에 이루어진 특허소송제도의 개혁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특허심판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
제3부에서는 특허심판기관, 제4부에서는 특허심판의 요건, 제5부에서는 특
허심판의 심리와 증거, 제6부에서는 특허심판의 절차, 제7부에서는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8부 및 제9부에서는 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
인심판·거절사정불복심판 등 특허심판의 종류별로 특유한 사항을 설명하
고, 제10부에서는 금년 7월에 새로이 도입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특허심판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특허심판의 청구와 그 처리상의 구체적인 사항별로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사항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실무경향과 판례의
견해까지 소개하고 있어 특허심판의 심사·심판관, 당사자, 변리사는 물론
특허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특허심판의 교과서
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심판제도 및 그 변천에 관한 자
료가 수록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과 함께 특허심판제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수록되어 있는 특허심판관련 서식들은 실제로 특허심판의 수
속을 밟거나 특허심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제도는 1946년 특허법 이래로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년간 7,000건에 가까운 특허심판이 청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서적이 전혀 없어 새로이 심판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심판을 청구하
는 사람 물론 변리사들마저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책의 출현
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덜게 되었고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의 교육과 특허
심판제도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문의 : 심사2국. 전화 042)481-5388